올해 국어 6모 질문 ㅠㅠ

 

 

요 지문에서!! 

강행법규는 계약 효력도 부정된다고 나오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3번이 적절한거고 2번이 틀린 설명인데 

강행법규면 효력이 부정된다고 지문에 나와있는데 왜 2번이 틀려..?? 맞혔는데도 모르겠어ㅠㅠ

[익인1]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 내는게 아니라 벌금은 단속법규도 내야듀ㅐ

[글쓴이]

아헐 그러면 효력을 인정 안 하는 사실은 맞는데 그게 벌금 내는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지??

[익인2]

벌금 부과하는거는 강행 법규가 아니라 그 위에 다른 법규 적용해서 내는거였지 않나...?ㅜㅜㅜㅠㅜㅜㅜㅜㅠ

[글쓴이]

ㅠㅠㅠㅠㅠ윗익인 말도 그렇고 너익 말 맞는것같아ㅜ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