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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이것 좀 설명해줘ㅠㅠㅠ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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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16번 ㄱ은 구속이 안되었으니까 구속적부심사 안한거고 ㄴ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신청하는거고 ㄷ은 영장은 판사가 발급하는거일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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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19번 답 4야? ㄴ은 해고 무효 소송이랑 구제절차랑 아예 독립적인 거라 둘 다 동시에 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데 구제절차를 꼭 거쳐야만 민사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림
ㄷ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갑을이 아니라 회사! 회사가 근로3권 방해해서 걸리는 게 부당노동행위라 그 이유를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을 거야 해고랑은 무효 오히려 을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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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회사가 을을 해고한 사유가 부당노동행위긴 할듯 왜냐면 '부당해고'에 의한 구제절차는 당사자 개인만 밟을 수 있고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건 '부당노동행위'거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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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ㄱ은 알 것 같고
ㄷ은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순이라ㅇㅇ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결정 나면 그 결정문 같은 거라고 해야할까 그게 중노위 위원장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에게 대통령 이름으로 임명장 날라가듯이) 행정소송을 중노위 위원장 대상으루 걸 수 있어 저기까지 갔으면 행정소송이 뭔지는 알 것 같구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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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9번에 답이 2번인데 ㄷ이 틀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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