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이거 왜 맞는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

롤스은 원조의 의무 이행이란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익인1]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차등의 원칙인데 해외원조에서는 차등의원칙 고려 ㄴㄴ

[글쓴이]

고마워!

[익인2]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게 아닐걸 ?

[글쓴이]

고마워!!

[익인3]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
= ‘2-2원칙. 차등의 원칙’을 의미해! 롤스는 선천적 우연성으로 발생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타고난 재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최소수혜자)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불평등(빈부격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야.
롤스의 정의의 원칙 세 가지가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정치적 기본권 균등분배)
2-1원칙. 차등의 원칙(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
2-2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지위,직책 모두에게 기회동일) 인데, 이 원칙은 각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일종의 조건들이야.
그런데 해외 원조 관련해서 롤스는 제1원칙과 2-2원칙만 고려하고, 2-1원칙(차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아! 해외원조에서의 최소수혜자= ‘빈곤국가, 또는 각 나라의 빈곤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롤스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원조를 해주는 대신 비민주적인(정의롭지 않은)국가를 정의로운 국가(질서정연한 국가)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해. 그래서 롤스는 질서정연한 나라의 빈곤한 국민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 나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거야. 때문에 롤스는 해외원조에서 개인적 차원의 원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원조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야) 국가적 차원의 원조(정치 체제 원조)를 더 강조해.
결론은 롤스는 원조의 의무 이행 = 질서정연하지 못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개개인을 우선 고려해라는 차등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거야!

[글쓴이]

헉 너무 고마워!!

[익인4]

웅웅 도움됐길 ㅎㅎ 열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