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베카리아 질문좀!!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가? 

에 대한 칸트의 답이랑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에 비례해야하는가? 

에 대한 베카리아의 답좀 알려주라

[익인1]

둘다 맞지

[글쓴이]

첫번째 잘못적었어ㅠㅠ
고통을 유발하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유발하는 악인가? 이거야

[익인2]

음... 그건 칸트의 관심사가 아니지 않을까? 몰라도 될것같은데.... ㅠㅠㅜㅜ 미안해

[익인3]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에 부합한다고 보니까
두번째는 틀린 선지 아닌가..?

[글쓴이]

나도 그렇게 생각은하는데 그럼 칸트는 사형자체를 선으로 보는건가?

[익인5]

ㅇ이렇대

[익인6]

사형 자체는 악이 맞지만 범죄자에겐 악이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익인4]

X O 같은데? 형벌은 고통을 주는 악이냐는 선지 자체가 공리주의 모티프라 아예 안맞는 거 같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공리주의라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 크기 정하는 거에 찬성해!

[글쓴이]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크기를 정하는게 동등성의 원리랑은 달라??

[익인10]

웅 예를 들어서 칸트는 살인=사형 이런식으로 동해보복이잖아? 완전 동등하게.
근데 베카리아는 살인을 했다고 사형을 하진 않잖아! 대신 살인이라는 범죄에 비례하는 정도의 형벌로 종신노동형을 제시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어. 어려우면 해악 비례 형벌 = 베카리아 벤담 칸트 공통 긍정, 해악과 동일 형벌 or 동등성의 원리 등등은 칸트만 긍정으로 외우는 것도 편해,,,

[글쓴이]

그럼 동등성의 원리는 응보주의 즉 칸트만 쓴다는거지??
동등성의 원리가 평형의 원리랑 같은거야??

[익인11]

응! 응보주의 또는 동등성의 원리, 동해보복은 칸트 키워드야! 막줄은 확신은 못하지만 아마 맞다고 생각해.

[글쓴이]

11에게
넘 고마워ㅠㅠ 살것같군....

[글쓴이]

11에게
하나만 더 물어봐두 될까ㅠㅠㅠㅠ 아리스토텔레스도 응보주의야?
응보주의는 칸트만!!!
이케 외웠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공부하는데 갑자기 응보주의가 튀어나와서ㅠㅠ

[익인13]

글쓴이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응보주의가 언급된 건 나도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어 ㅠ ㅠ 혹시 문제야?

[글쓴이]

13에게
웅ㅠㅠ 문제야...

[익인14]

글쓴이에게
그러면 혹시 문제 보여줄 수 있어? 어느 파트인지 보고 아는 거면 알려줄게! 모를 수도 있지만,,,

[글쓴이]

14에게
4스텝이라ㅠㅠ
이문제야!

[익인15]

글쓴이에게
음 이 지문은 응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배 정의에 대해서 애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응보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아마 헷갈린 거라면 손해를 끼친 것과 동일한 배상을 할 때 시정적 정의,,, (뒤에는 안 보여서ㅠ) 이 부분 때문인 거 같은데, 시정적 정의를 응보적 정의라고 하긴 하지만 칸트의 응보주의랑은 조금 쓰이는 곳이 다르다고 해야하나,,,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이라는 손해를 끼쳤을 때, 그와 동일한 양, 즉 +100만큼을 배상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정적 정의라고 난 알고 있어! 칸트의 응보주의는 주로 사형 제도에서만 나와. 아리스토텔레스랑은 별 관련 없는 걸로 알아! 이해가 안 되면 미안해ㅠ ㅠ

[익인16]

15에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칸트 응보주의=/=아리스토텔레스 시정적 정의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는 분배 윤리고, 칸트의 응보주의는 사형 제도 파트에서 나오는 거라서 둘이 같이 엮어서 사형 관련 문제 나올 일은 없어. 분배 윤리도 마찬가지고,,,

[글쓴이]

16에게
헉 나 이해 너무 잘돼ㅠㅠㅜㅠㅠㅠ진심으로 고마워ㅠㅠ💕💕

[익인17]

글쓴이에게
응응 나도 같이 공부하는 기분이라 좋다 ㅎㅎㅎ 열공해!

[익인7]

칸트는 사형하는게 범죄자한테 좋게 대우?하는거라 했고
베카리아는 교화를 중요시해서 지속적인 형벌을 추구함 .. . 이거 아닌거

[익인8]

첫번째 거는 X 칸트는 사형제 존치론이니깬 저기서 사형은 고통을 유발하는 필요악이다 하면 벤담 선지고 두번째 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 도둑질한 사람이랑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같은 형벌을 받면 안 되자낭

[글쓴이]

그럼 저 위에 적은 두번째 선지가 동등성의 원리랑 다른거야?

[익인9]

엉 동등성의 원리는 칸트만 쓰는 말이야 동등성의 원리(=동해보복)

[글쓴이]

https://instiz.net/name_study/740548

진짜 미안한데 이거에대한 답변가능할까ㅠㅠ 여기서 왓전 뇌정지와서 아무것도안돼 엉엉

[익인12]

저글에서 익이니1이 한 말이랑 내가 한 말이랑 같은 말인데?!칸트는 응보주의이자 동등성의 원리로 처형해야 한다.
그리고 해악에 비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말!해악 비례 처벌이랑 동등성의 원리랑 같은 말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