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문에서 수익자부담=수혜자부담이야?

같아?

[익인1]

잠만 이거 무슨 단원이야.....???????

[익인5]

사회복지제도

[익인2]

다른 말이얌

[익인4]

수익자 부담=수익이 있는 사람이 돈 낸다
수혜자 부담=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 낸ㄴ다

[글쓴이]

사회보험은 수익자부담0수혜자부담0
공공부조는 수익자부담x수혜자부담x
사회서비스는 수익자부담0 수혜자부담0(단 이경우 원칙은 아니고 발생가능)
이거야??

[익인3]

아니욤! 둘은 달라요

[글쓴이]

ㅇㄷ 봐주랑ㅠㅠ

[익인6]

사회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야 사회 서비스는 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거고 제공자는 국가나 민간업체! 수혜자 부담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은 해

[글쓴이]

그럼 수혜자부담이 때에따라 가능하고 수혜자부담이 있을때 재분배효과도 발생하는거야?

[익인7]

응 지역 시설 같은걸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때 즉 수혜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때는 돈을 내는데 그게 수혜자 부담이야 재분배 효과는 수혜자 부담에 상관 없이 발생하고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 > 사회 보험 > 사회 서비스 순이야

[익인8]

7에게
근데 사회 서비스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의도하지 않은거고 그거 나와도 공공부조랑 사회 보험만 비교하는걸로 나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