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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하나?2

l조회 73
친구의 손을 태우려고 친구가 들고있는 금속조각을 용접하는데 실패했어 

 

대학익 윤리 과제에 나온 지문인데 범죄가 성립해? 

법정 배우는 익들 알려줘....
대표 사진
익인1
1.과실이 아니고 의도한 거였으니까 범죄 구성 요소에 성립
2. 위법성도 성립 (위법성 조각 요건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형사상 만 14세 이상이라면 책임 무능력자도 아님 따라서 책임 요건도 성립
->범죄 인정
5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내가 작년에 배운 지식으로는 이래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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