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공부하는 사람 있니???질문있엉 ㅜㅜ

 

ㄷ이 왜 틀린거야?? 사실 ㄷ자체를 이해 못하겠어ㅜ

[익인1]

ㄷ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말하는 거.
친고죄 공범 갑, 을, 병, 정 있으면 갑에게만 고소해도 고소의 효력이 을, 병, 정에게 다 미치고,
혹은 반대로 갑, 을, 병, 정 모두 고소한 상태에서 갑의 고소만 취하하면 을, 병, 정 모두 취하한 것으로 봐.
이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누굴 처벌하고 누굴 처벌하지 않고는 국가의 전적인 권리인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소추조건이라 고소인이 임의로 일부 사람들만 고소하거나, 일부의 고소만 취하하거나 하면 사인이 형벌권을 쥐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익인1]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주관적(사람과 관련돼서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고) 불가분(나눌 수 없고 전체가 하나로 묶인다는 점에서 불가분이라는 말을 써)의 원칙이 적용돼.
그래서 ㄷ은 틀린 지문.

[글쓴이]

와..대박 친절하다 ᵗʱᵃᵑᵏᵧₒᵤ ᵗʱᵃᵑᵏᵧₒ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