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국어 27번!!! 해협미

 

1번이 답인 이유는 알겠는데 2번이 오답인 근거를 못찾겠어 그냥 '가장' 적절한 것 찾는 거라 1번이 답인거야?ㅠㅡㅠ

[익인1]

포괄적 위임은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돨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것’이고 ㄱ은 범위 위임은 받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의미 자의적 확대라서 아예 다른 거라고 판단하고 풀었음

포괄적 위임 > 국회가 범위를 안 정해주고 위임함
ㄱ 상황 > 국회가 범위 제대로 정해 줬는데 행정부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해 버림 이런 식으로...

판단 근거는 ㄱ 앞 문장에서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혼자만의 해석이라 틀릴 수도 있다 ㅋ큐ㅜ 해설 강의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글쓴이]

갹 고마웡!! 나도 이 글 써놓고 계속 고민하다가 방금 깨달아서 들어왔당 나는 ㄱ 자체를 판단을 잘못한듯ㅋㅋㅋㅋㅠㅡㅠ ㄱ이 단락 전체를 받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었오ㅠ

[익인1]

맞아 나도 범위 잘못 판단해서 틀린 적 많다 ㅜㅜ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이팅합시다ㅜ우리!

[익인2]

ㄱ이 한편 다음에 나온 문장에 속해 있어서 위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 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 문장만 두고 생각해 보면 어구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면 이건 포괄적으로 위임한게 아니라고 생각해~~~

[글쓴이]

마자마자 이거인듯ㅠㅠ 내가 ㄱ 자체를 잘못 판단했어😢💦 고마웡!!!

[익인2]

근데 나도 저거 헷갈려서 틀렸어 ㅠㅠ 근데 ㄱ이 단락 전체를 받아도 첨단 기술 관련 위임 법률은 어쩌구 문장이 포괄적 위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전제했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