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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고수들아 이 지문 왜 틀린 거야?2

l조회 208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이거 맞는 지문 아니야? ㅠㅠ 미치겠네...
대표 사진
익인1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3개만 가능하고 취소명령재결은 못 해
위 지문에서는 처분청에게 취소할 것을 명한다(x)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헉 고마워ㅠㅠ 하 어렵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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