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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론 "굳게 믿고 증거조작하면 날조가 아니다"2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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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아ll조회 325l
이 글은 10년 전 (2014/4/16) 게시물이에요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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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문  더 지니어스♥
뭔 도그 사운드야...
10년 전
?? 뭔..?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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