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의 '추락'...왜 이런 일이?

▲  졸업식이 진행되던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앞에서 주차관리노동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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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국대학교에서는 2014학년도 하계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건국대는 졸업식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인해 몸살을 앓으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건국대 행정관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소란이 있었다. 지난 18일부터 행정관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송희영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다 직원들에 의해 저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건대입구역 앞에 있는 건대병원에는 "적자예산에도 불구하고, 60억 원을 법인에 상납했다"라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김경희 이사장은 이날 졸업식에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 이사장이 학내 주요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법적시비에 휘말린 지난해 5월 15일, 개교기념 행사부터였다. 도대체 건국대학교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차관리 노동자들, 고용승계 주장하며 농성


▲  22일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건국대 행정관 2층, 총장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와중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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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에서 교내 주차관리는 완전한 외부 임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건국대는 20일부터 주차관리 임대업체를 '아마노 코리아'에서 KT텔레캅으로 변경하면서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 기존 아마노 코리아에 고용된 28명의 노동자 중 소장, 경리 등 관리·서무직 3명은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그 외 요금정산과 미화 등 현장 노동자들은 그대로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건국대에서만 7년 6개월을 근무한 이봉오(64세)씨는 21일 기자와 만나 "5년 전 업체가 변경됐을 때에도 100% 고용승계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고용승계가 되지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속한 주차관리 노동자 12명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본관 농성을 벌였다. 농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와 KT텔레캅, 건국대 총무팀은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KT텔레캅은 기존 조합원 2명을 추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남은 10명을 배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학교 내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등 우선적인 방법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며 "KT의 대안으로는 1년,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문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주차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김효석 건국대 총무팀 주임은 기자와 만나 "학교는 KT텔레캅에 기존 노동자 추가고용을 요청했지만 임대회사에게 학교가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농성을 계속한다면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송진욱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건국대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 이상 일해 온 이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건국대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공문을 보내 집회 시 소음 차단 및 학내 질서 유지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긴다면 법에 의해 민·형사상 소송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대병원, 적자예산에도 60억 법인에 상납" 


▲  지난 14일부터 건국대학교병원 내부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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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은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연매출 2700억 원을 자랑하는 대학의 사업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4일부터 건대병원 내부 곳곳에는 "법인사무국은 경영권과 인사권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병원의 재정상태는 무시한 채 실패한 법인 수익사업의 부채를 우리의 피와 땀으로 메우고 있다"라는 구호가 적힌 대자보와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건대병원 양대노조는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일 ▲ 병원의 생존을 위해 2014년 법인전출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것 ▲ 직원 통상임금을 법과 원칙에 따라 100% 적용하고 3년 치를 소급 적용할 것 ▲ 건국대병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병원장에게 이양 등의 요구사안을 들고 법인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대병원은 서울과 충주 두 곳에 위치하고 있다. 충주병원은 지역병원 특성상 매출액이 서울에 비해 1/5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충주병원에서는 2012년 12월 말 3.5%, 2013년 9월 2.8% 임금을 인상했다. 

서울병원에서 2013년 임금이 동결로 마무리된 것과는 딴판이었다. 유주동 건대병원 희망노조위원장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서는 임금을 올리고 매출이 꾸준한 병원에서는 임금을 동결했다"라며 "병원 경기가 좋지 않아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꾸준히 임금을 인상한 충주병원과 비교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학병원은 비영리병원이지만 대학의 한 수익사업체로서 매년 일정금액을 '법인전출금'의 형태로 법인을 통해 대학에 보낸다. 대학은 이 돈을 받아 '법인전입금'이라는 형태로 교육자산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쓴다. 서울병원은 지난 2012년 40억 원, 2013년과 2014년에는 60억 원 씩을 법인전출금으로 편성했다. 

유주동 위원장은 "법인은 2014년이 적자예산이란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전출금 6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예산을 짰다"라며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편성해 올린 예산안을 법인이 수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복 건국대 법인 사무국장은 "충주병원의 경우 수년간 임금이 동결상황이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서울병원의 2014년 예산은 결코 적자예산이 아니고 사업체에서 받은 전입금은 고스란히 대학에 투자된다"라고 해명했다.

건국대 갈등 증폭시킨 '스타시티' 사업 부진 

건국대는 지난 2009년 17대 김진규 전 총장이 취임한 이래, 각종 내부갈등에 시달려왔다. 김 전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끊임없이 도덕성 문제와 각종 횡령 의혹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그러나 내환은 계속됐다. 김 전 총장 임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김경희 이사장에게로 모든 화살이 쏟아졌다. 김 이사장을 필두로 한 이사회는 사퇴한 김 전 총장을 횡령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등 '선 긋기'에 나섰으나 퇴진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당시 구성원들의 이사장 퇴진 요구의 핵심은 '스타시티' 사업의 부진이었다.

건국대 법인은 지난 2003년부터 야구장 부지 일부를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당시 건국대 법인은 부지매각대금인 3182억 원을 대학, 병원, 부속중·고교에 분배해 교사신축, 교수 충원, 건국대병원 신축에 활용했다. 

또 일부는 스타시티 상업지구를 건설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방법으로, 일부는 광진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건국대의 스타시티 사업은 '현금은 없고 토지만 있는' 건국대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었다.  

그러나 초창기 스타시티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입주 업체가 없어 잘 풀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업체들을 유치해야만 했다. 2009년부터 개시한 실버타운 사업인 '더클래식500'도 입주율이 저조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낮게 책정해야만 했다. 

스타시티 사업을 통해 해마다 200억 원을 대학에 투자하겠다던 김 이사장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김 이사장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직원노조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는 "김경희 이사장의 경영능력부족과 각종 비리행위 등으로 인해 수년 내 파산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신청했다. 또한 노조는 김 이사장이 법인 자산을 개인용으로 유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정희 건국대학교 노조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스타시티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만족할 만한 수입이 나지 않아 다른 수익사업체와 학교가 피해를 보는 격"이라며 "주차관리 업체의 변경도, 건대병원의 줄지 않은 전출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 건국대 법인 사무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년 법인에 들어오는 전출금은 학교 교육자산에 전액 쓰이고 있다"며 "주차관리 업체는 예정된 계약기간에 따라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스타시티 사업은 우리대학뿐아니라 주변상권은 물론, 건대입구를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든 사업"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이사장 연임 가능성은?


▲  지난 20일, 건국대 설립자 유가족 대표인 유현경씨와, 홍정희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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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장직에 복귀한 김 이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학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7월 17일자로 학교에 복귀해 오는 10월 12일까지 김경희 이사장의 본래 임기를 수행한다.

지난 20일 이사회에서는 김 이사장이 학교로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이사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의결됐다. 김 이사장은 교육부 승인이 나거나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오는 201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설립자 유가족들은 지난 12일 '설립자 유가족이 건국가족과 재단 이사들께 드리는 서한'에서 "김경희 이사장을 대신할 설립자 가족 대표를 새로 선정해 법인 이사진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 20일, 이사회를 앞두고 설립자 유가족들은 "오는 10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2인의 이사 중 1명을 유가족 대표로 선임하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기도 했다. 20일 긴급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대다수 사람들이 교육부 승인이 날 것 같지 않다고 본다"라며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법정까지 섰던 사람이 교육자로서 활동하는 데 지지를 받기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말,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김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있다며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월부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일 11억4000만 원의 업무상 배임, 3억6500만 원의 횡령, 2억5000만 원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이사장뿐만 아니라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태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법인 상임감사도 배임증재 혐의로 법정에 선다. 

[오오오5똑하지]

잉...?큰일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