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37)이 MBC TV '100분토론‘에 출연해 술이 대마초보다 사회적으로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며 강한 어조로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손석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0일 밤 11시부터 100분간 진행된 이 토론에서비범죄화 찬성 측 패널로 주왕기 강원대 교수, 유지나 동국대 교수와 함께 참석한 신해철은반대쪽 패널인 조성남 국립부곡 정신병원장, 백상창 한국사회병리 연구소 소장,윤홍희 서울지방 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등을 상대로 대마초의 비범죄화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신해철은 "대마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대단히 과장돼 왔으며 선입견과 환상이심어져있다"면서 "물마시고 죽을 수도 있듯이 세상에 무해한 것은 없다. 다른 약재들에 비해대마초를 과연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면서 대마초 규제의 과도함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유해성은 이미 입증돼 모든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합법화를 했던 국가들도 신체적, 정신적 폐해가 입증돼 다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한 방청객이 "대마가 환각성 유해성이 전혀 없다면 자녀에게 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묻는 질문에 신해철은 "그렇다면 자녀가 대마초를 피우면 바로 '징역을 살리라'고 경찰에전화하겠는가. 만약 자녀가 하고싶다면 주말에만 해라, 공공장소에서 하지마라, 남용하지 마라등 룰을 정해 충고하겠다"라고 답했다.신해철은 "이는 현재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했다. 이에 대해 조성남 원장은 "그래서 교통 규칙과 규제를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대마는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기 때문에 규제해야한다"라고 반박했다.신해철은 대마초는 폭력성, 흥분성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지나친 음주로 일어나는 음주운전사고, 폭력, 각종 범죄가 더 많은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주왕기 교수와 유지나 교수 역시 외국의 연구사례를 예로 들며 “대마초가 인체에 주는 영향은흡연과 비교해도 더 낮다”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다.이에 조성남 부곡병원장은 “아직 인체에 대한 대마초의 영향에 대해 확실히 규명한 연구결과는없다”고 반박하며 “사회적 규제와 문화,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이날 토론은 대마초의 ‘비범죄화’, ‘합법화’의 용어에 대한 시각차로 출발, 대마초의 중독성, 정신적피해정도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나, 서로의 근거 자료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일축하고 토론에 대한 절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조성남 부곡병원장이 “수요자는 치료, 공급자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사회자 손석희 아나운서가 “수요자를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로인해대마초 값이 폭등해 다시 공급자가 늘어날 수 도 있다”고 지적해 대마초에 대한정부정책 결정의어려움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이날 이 토론회를 시청한 일부 시청자들은 “벌금형으로의 전환, 적발자의 일반교도소가 아닌병원 수용 등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토론과 절충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상대방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토론을 평가했다.특히 많은 시청자들은 담배에 대한 금지법안을 일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초의비범죄화 주장은 개인의 행복추구권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방송 직후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신해철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패널들의 발언을 지켜보며냉소적이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일관하다 어이없다는 웃음을 짓는 등 공개적인 토론회에 어울리지않는 태도를 보였다”다는 일부 시청자들의 의견이 게시돼 11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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