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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편으로 관련 법을 만들어 수수료율 인하를 강제하려 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논란에서 소비자 이익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업소의 주인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낸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결제금액의 1.5%를 카드사에 낸다. 10만원 결제 건이라면 1500원을 카드사에 내는 것이다.
껌 한 통을 사는 데도 카드를 쓰는 시대에 카드 사용이 안되는 업소는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에 요청해 결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 대가를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는 수수료는 카드사 입장에서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 과정에서 카드 결제 한 건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몇천원 심지어는 몇백원도 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내려면 수수료율이 2%는 돼야 하는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수준이라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금은 금융당국이 이해관련자 의견을 들어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는데,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반발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을 얼마로 한다, TV 가격을 얼마로 한다 식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가격 체계를 법으로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의 횡포를 억제하려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충분한데 내리지 않고 있으니 법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을 그들만의 싸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소비자로부터 벌충하고 있다.
그간 몇 차례 수수료율이 내려오는 동안 포인트 적립, 각종 할인 등의 소비자 혜택이 축소돼 온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현금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가 필요하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기도 한다.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비결이다.
채무면제 유예상품이 대표적이다. 질병·실직 등 상황에 처하면 신용카드 대금 갚는 것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상품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달 이용료를 내야 한다.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필요에 의해 가입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무작위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시켜 왔다. 지난 5년 간 카드사들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7400억원에 이른다. 비용이 나가는지 모르고 가입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카드사와 소상공인들이 힘겨루기가 커질수록 소비자 피해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은 채 소비자 부담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국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을 내리는 법안이 별도로 제출되기도 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관련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어떤 이해가 걸린 상황이 발생하면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많은 소비자는 모이기 어려울 뿐더러 같은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 계속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중소상공인과 카드사 간 협상 채널 구축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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