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의 국회기자회견 내용과 한명숙 前 총리 유죄판결에 대한 노유진의 생각

(중략)

유시민 : 안철수 의원은 제1야당을 혁신함으로써 정치를 혁신하고 국가를 혁신하는 노선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선으로 2번당에 들어갔으면, 2번당을 혁신하는 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거 아닌가? 

진중권 : 그렇죠.

유시민 : 왜 이렇게 비주류 행태를 하지?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회찬 : 그렇죠. 나는 이 문제제기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같든 다르든 무관하게 

         그 문제제기를 그당시에는 왜 안하고 지금 와서 재신임 국면에.. 마치 이제 재신임을 인정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이거죠.

유시민 : 친노가 왕따시켰나?

진중권 : 한명숙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심에서 유죄나오고 2심에서 무죄나오고..

유시민 : 아니. 1심 무죄 2심 유죄

진중권 : 아아.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이렇게(유죄) 된거잖습니까? 

         이거는 약간 판단에서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랄까 무슨 그 배후에 뭐.. 예컨대, 정치적인 판결의 배후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치더라도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사과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데에는 난 동의해요.

유시민 : 난 동의안해. 왜냐하면 이 한명숙 사건은 그 판결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동의가 안돼요.

         승복할수가 없어,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왜냐하면 한명숙 씨가 9억원을 받은걸로 전체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3억원은, 3억원 중에 1억원 정도는 수표가 가족들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돈이 오간 흔적이라도 있어.

진중권 : 그렇죠.

유시민 : 2번째, 3번째 각각 3억원씩 6억원은 돈을 줬다는 한 모 기업인이 검찰에서는 줬다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 줬다고 날짜도 특정을 안했고요.

         날짜, 시간도 특정을 안했고 돈이 오간 증거도 한개도 없어요, 그 진술 말고는.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는 자기가 재산을 

         되찾고 싶은 욕심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무 증거도 없는 행위를 그..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 사람 자체가 법정에 나와서 부정했는데 

         검찰에서 고립된 가운데 백몇십번 불려가서 일곱번밖에 조사를 안받았고 나머지는 구치감에 갇혀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이사람이.

         그 사람이 왔다갔다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을 하고 이사람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의 원칙도 파기해버렸고, 공판중심주의라는 지난 10여년 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원칙도 다 파기하고 

         검찰에서 쓴 진술서를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더 우선해서 증거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재판과 사법부의 운영원리를 부정한 판결로 나는 봐요.

진중권 : 예, 근데..

노회찬 : 아니 뭐 6억원은 그렇다 쳐놓고.. 근데 이문제는 그 6억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진중권 : 그렇죠.

노회찬 : 일부는 동의했고 일부는 또 6월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공히 인정된 사실은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수사가 처음에 재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는 뭐 분명히 있었죠.

유시민 : 그렇죠. 첫 사건은 총리실에서 받았다는 건 완전 무죄가 나왔잖아요, 대법원까지. 

         그게 무죄나온 날 두번째 건을 터뜨린거고

노회찬 :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평가하는 토론이 있을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해야될 때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다 이제 끝난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는 의도도 그렇고, 또 다른 건도 있잖아요.

유시민 :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 고생을 안해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요.

         (중략)

유시민 : 이 경우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한명숙씨 건을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깐.

진중권 : 아니 이분(안철수 의원)이 사고방식이 좀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실증주의라는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법실증주의가 아니고 판결실증주의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좀 있는것 같아요.

유시민 :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군소리 없이 전부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거냐고요? 나는 이건 진짜 유아적이라고 생각해요.

진중권 : 근데 안철수씨가 성향이 좀 그래요, 매사에. 이사람 생각이 좀 그런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유시민 : (중략)

         근데 그것은(한명숙 유죄판결 건) 내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한명숙 유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새정연 지도부에 대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것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검찰권을 편향되게, 정치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악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진중권 :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문제의식이 없는 분이라고 봐요.

유시민 : 그래서 순수한 분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 이번주 정치카페, 국회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에 대해 말하는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