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노르웨이, 유럽 최초로 여성 병역 의무화
노르웨이가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한국시각) 노르웨이 의회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노르웨이 여성은 2015년부터 남성과 동일하게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양성평등의 목적으로 여성 병역 의무를 추진해왔다. 법안을 주도한 라일라 구스타브센 의원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여성 병역 의무화 시행을 보도하는 AFP통신
ⓒ AFP
노르웨이는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면서 전체 병력의 약 10%가 여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성의 병역 의무화로 오는 2020년까지 여성 비율이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부는 결혼 후에도 서로 각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안느 스트롬 에릭슨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현재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쿠바 등이 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616104906182
노르웨이 여성 병역의무화 결의안 채택 배경
노르웨이 국방부는 각계각층에 '성 중립'(gender neutral) 태도를 각성시키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했고, 의회가 표결로 채택해 정부에 권고한 형식이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공공기관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여성주의 입장을 크게 존중하고 있다.
◇징병제이지만 대체 수단 많아
노르웨이는 18.5∼44세 남성이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여성은 "원할 경우" 의료부문 등에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군은 냉전 이후 무기 체계가 첨단화하면서 병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현재 매년 징병 대상은 남녀를 포함 6만명 가량이나 실제 필요한 군인은 1만명선에 그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노르웨이는 형식상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원자를 우선해 선발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셈이다.
외신들은 덧붙여 대학 진학이나 해외 체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다고 전했다. 여성 징병과 관련, 이 결의안을 제안한 라일라 구스타브센 의원은 "이론상 여성이 원치 않아도 뽑힐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동기부여가 된 최적의 젊은이가 뽑힐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여론 향배 살피는 중"
노르웨이 베르겐에 거주하는 한인 변호사 강병일 씨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성계에서는 일단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정부도 신중한 모습"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변호사는 지인들의 경험을 인용, "노르웨이에서는 병역 의무 대상자로 뽑히더라도 입대를 꺼리지 않는 분위기"라며 "입대 후 전기 부설이나 도로건설, 차량 운전 자격 등 국가 공인 자격증을 무료로 딸 수 있어 오히려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 병영 생활은 "캠핑에 나간 것 같은 분위기"라며 "명령 불이행 시 모두 모여 문제를 토론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오슬로의 한 교사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여성계에서는 성 평등 관점에서 병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대단한 일(no big deal)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공공 봉사 등의 대체 복무 수단이 많아 의사에 반해 여성이 실제로 복무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616205305907
[여성포럼]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남녀평등, 피할 수 없는 변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이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전 노르웨이 총리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제2회 세계여성경제포럼(WWEF)에서 '여성이 어떻게 세상을 이끄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배용 전(前)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르웨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블룬틀란 전 총리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노르웨이 최초의 여성총리이자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뒤 10년 넘게 노르웨이 총리로 재임했다. 노르웨이 총리재임 시절 정부 내각을 8명의 여성 각료와 9명의 남성 각료로 구성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남녀평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그가 정치계에 입문했을 당시 15%에 불과하던 여성위원 비율은 현재 40%까지 확대됐다.
그가 정치권에서 성공적인 남녀평등을 이끌어낸데는 정당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다. 브룬틀란 박사는 "막연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법을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권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다"면서 "노르웨이도 정치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이루고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유능함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그는 사회적인 배려와 복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룬틀란 전 총리는 "노르웨이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육시설이 5~7% 정도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사회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아이들의 80~90%가량이 수용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노르웨이는 1살때 부터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면서 여성이 계속 경력을 쌓고, 남자와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인권이 신장됐지만 여전히 나아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남녀평등이 하나의 원칙으로 사회에 자리잡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녀 차별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기회의 차별"이라며 "이를 해소하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이러한 인식변화까지 5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은 이러한 경험과 실패를 토대로 이보다 더 빨리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128120805082
올해 발표된 각종 지표를 보면 기업 등 민간 영역은 더 심각하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공개한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유리천장 지수(Glass Celling Index)에서 한국은 꼴찌를 기록했다. 100점 만점에 15점.
1위 뉴질랜드(89점), 2위 노르웨이(86점) 등과 비교해보면 고개를 들 수 없다. 유리천장은 조직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이 수치는 한마디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여성이 출세하기 제일 어려운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지배분석 기관 GMI레이팅스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로 대상 국가 45개국 중 43위였다. 한 대기업의 여성 과장은 "사원으로 입사한 뒤 능력을 인정받아 임원에 오른 여성 간부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롤 모델이 없어 더 막막하다"고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210013309939
노르웨이 양성평등을 이뤄가는 중심축은 아동·성평등부(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
우리나라의 여가부와 비슷한 성격을 띈 부서임. 이곳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세우고 펼침.
1978년에 양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을 제정
사회 곳곳에서의 여성차별을 미리 막거나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에 따라
채용·승진·해고할 때 여자라서 차별하거나 임신으로 당하는 해고가 금지됨.
30년 전부터 노르웨이에선 경력단절여성이 사라지기 시작한 셈.
최근에는 이사회에 여성 비율을 40% 이상 의무화한 기업법을 어기면, 법원 명령에 따라 기업을 해산시키는 제도까지 만들어짐.
우리나라처럼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고, 여성임원 수가 기업의 문도 닫게 할 수 있는 압박수단이 된 것.
- 정치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40%.
- 공공기관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의무화.
- 기업에서는 여성임원의 비율 40% 이상 의무화. 이를 어길시 기업해산시켜 회사 문 닫아버리는 제도 시행.
- 위의 것들도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유리천장을 더 깨겠다는 노르웨이의 사회적 함의에 따라 나온것이 여성징병제.
- 노르웨이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러 기사들에 달린 인상깊은 댓글들 몇개 -
노르웨이가 여성 병역 의무화를 실시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노르웨이의 강력한 양성평등 제도나 사회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오로지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간다는 것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저 여성혐오성 댓글 배설하기 바쁨.
차라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 고려해서 좀 더 건설적으로 해답을 찾아가는게 어떨까 싶음.
와 실시간 고윤정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