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2012 대선 이후 새정연의 탄생
문재인이 대통령 패배를 수용하고 사퇴하였다. 안철수는 이미 '유력 대권주자'까지 부상했고, 이에 민주통합당은 2013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영입을 고려했으나 거부당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설이 나돌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11월 신당 창당을 본격 선언함으로써 '안철수 신당'은 구체화되었다 이미 '안철수 신당'의 가상 지지율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했고, 신당의 이름까지 새정치연합으로 결정되었으며,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누르고 제1야당이 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은 이후 지방선거 후보자 영입의 부진과 신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며 고전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14년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은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야권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후 안철수와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은 여러 회의를 거쳐 통합신당 창당 준비를 했고, 3월 25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해산되었다 드디어 2014년 3월 26일 민주당(2013년 개명)과 새정치연합이 최종 합당을 선언하였으며,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또한 창당과정에서 창조한국당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였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했을 때, 둘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했으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구 민주당 계를 위시하여 당내 반발이 일어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에 '기초선거 공천폐지'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당 내 여론조사에 따라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 2014 7.30 세월호 참사 후 재보궐선거
새정치, 광주 권은희 공천 논란(공천파문)
2014-07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폭로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다 새정치연합은 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광주 광산을에 권 전 과장을 전략공천했다 경쟁력이 뛰어난 권 전 과장의 출마로, 공천 갈등이 심했던 광산을은 잡음이 잦아들었지만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싸워온 야당의 순수성과 대의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주의 여론을 고려할 때 권 전 과장을 전략공천하는 데에 3명을 제외한 최고위원 절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광산을 공천을 의논하던 중 권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서 함께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긍정적 답변을 했다 오늘 통화에선 ‘(출마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권 전 과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대선 직전 경찰의 무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으며,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사실을 당당한 태도로 증언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올해 초 총경 승진에서 탈락했고 결국 지난달 20일 경찰에 사직서를 냈다 권 전 과장은 사표를 내면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고 시민사회 활동과 변호사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7·30 재보선 출마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전 과장이 선거 불출마 뜻을 밝힌 지 한달도 안 돼 ‘말 뒤집기’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출마를 결심한 데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중진은 (당선이) 어려운 곳에 가야 한다”며 광산을에 공천을 신청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을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애썼다 지난 3일 기동민 전 서울부시장을 서울 동작을로 보내면서, 광산을을 경선 대신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것도, 천 전 장관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천 전 장관이 무소속 출마까지 거론하며 압박하자 당 지도부는 ‘권은희 카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을 들였다 실제로 천 전 장관은 권 전 과장의 공천 소식을 듣고 불출마로 돌아섰다
당내에선 권 전 과장을 광주에 내보내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순수한 명분’으로 싸워왔고, 권 전 과장은 그 상징이었다 그런데 사직한 지 한달밖에 안 된 권 전 과장을 이번 선거에 내보낸다면 당과 권 전 과장의 대의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그렇잖아도 권 전 과장이 용기있게 국정원 수사의 문제점을 폭로했을 때 당 지도부가 그를 ‘광주의 딸’로 부르는 바람에 지역주의 낙인이 찍혔다”며 “당 지도부가 광주 여론을 달래는 데 급급하다고 해도 그를 광주에 내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의 출마에 자극받은 보수층이 집결하면 전체 선거판이 불리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7월 재보궐참패 후 시사인 칼럼 -공천, 계파정치 등
익숙한 패배 뒤로 익숙한 반성이 쏟아졌다 7·30 재·보선에서 11대4 참패를 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각도로 패인 분석을 내놓았다 공천 파동을 불러온 계파정치의 폐해와 취약한 리더십,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당 조직력, 지나친 우클릭 혹은 좌클릭….
하나같이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본 얘기다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연전연패의 역사가 10년 동안 쌓인 탓에 반성도 일종의 습관이 되었다 이제는 “야당이 질 때 나오는 얘기 중에 새로운 건 ‘좌클릭이 패인’과 ‘우클릭이 패인’밖에 없다 그건 방향이라도 질 때마다 바뀌잖아”라는 자조 섞인 우스개마저 들린다
진짜 숙제를 해결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야당은 늘 계파정치에 발목이 잡히나? 왜 야당은 늘 리더십이 취약한가? 왜 야당 조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나? 왜 야당은 선거 때마다 ‘좌클릭 패배’와 ‘우클릭 패배’를 반복하나?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친노는 비노를, 비노는 친노를, 486은 중도실용파를, 중도실용파는 486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들만 제거하면 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야당에서는 끊임없는 리더십 교체가 일어났지만, 지도부의 면면과 노선은 바뀌어도 문제는 똑같았다 현재 야당이 직면한 비판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이 받았던 비판과 판박이다 사람을 바꿔서 해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야당 안팎의 진지한 관찰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출발점이 있다 야당은 ‘게임의 규칙’이 없는 정당이다 당 대표 선거, 지방선거, 총선, 심지어 대선까지, 당내 경쟁의 규칙이 그때그때 다르고, 대체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정해진다
어떤 정치 신인이 야당에서 성장하고 싶어도, 무슨 규칙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할지가 지극히 불투명하다 그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다면 지역 조직을 다져야 하나 여론조사용 인지도를 쌓아야 하나 모바일 투표를 해줄 우군을 모아야 하나? 아무도 모른다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고 계파 간 세력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천 규칙은 늘 요동친다 야당의 정치인들에게는 지독한 불확실성이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파정치가 강력해진 이유
그나마 불확실성이 적은 요소가 있다 계파 보스다 제도는 출렁거려도 사람은 실체가 있다 때문에 공천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다음 선거 때 자신을 챙겨줄 만한 계파 보스를 골라서 충성서약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계파정치는 3김 시대의 보스 정치와는 성격이 또 다르다 보스 정치가 끈끈한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라면, 지금의 야당이 보여주는 계파정치는 이해관계에 따라 들고나는 계약모델에 더 가깝다 이합집산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보스정치보다도 더 불안정한 체제가 된다
야당의 한 당직자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느 후보에 ‘줄’을 댈지 고민 중이다 “내가 성향으로 보면 손학규 쪽이 맞는데 정계 은퇴를 해버리기도 했고, 개인 인연이 많은 정세균계가 어떨까?” 그는 자조적으로 덧붙였다 “여기는 줄 없이 자기 전문성만으로는 오래 못 버티는 구조다” 계파정치는 국회의원을 넘어 당직자까지 집어삼킨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당내 자원이 계파 보스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도록 강제한다 이런 구조적인 힘이 버티는 한, 자발적인 계파 해체 선언은 공수표에 그치기 마련이다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은 “당내에 친노·비노 구분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 2013년에 486 인사들도 계파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둘 다 사실상 빈말이 되었다
강력한 계파정치와 취약한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구조에서는 당 지도부라고 해도 한 계파 수장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야당은 대선이라는 전쟁 국면에서도 이해찬 당시 당 대표를 사퇴시킨 적이 있다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도 반(反)지도부 성향 의원들의 조직적인 공천 반발이 지도부를 흔들었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계파를 강화하고, 강한 계파는 리더십을 약하게 만든다 정반대 성향으로 지도부가 교체된다 해도 이 구조만은 고스란히 남는다 김한길 전 대표는 흔드는 역할(최고위원직 사퇴로 이해찬 대표를 압박했다)과 흔들리는 역할(7·30 재·보선)을 불과 2년도 안 되어 모두 경험했다
제도의 불확실성은 또 다른 치명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다시 야당 정치 신인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자 이 신인은 계파에 투자하는 것이 풀뿌리 조직을 닦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된다
영남에서 지역정치 활동을 하다 포기하고 상경한 한 야권 인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바닥을 기는 정치인에게는 둘 중 하나가 필수다 돈이 무한대로 많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맨땅에 헤딩’이 결국에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나 지금 당 구조에서는 그 확신이 안 드니까 마음이 버티지를 못하더라”
당의 풀뿌리 조직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 야권은 갈수록 취약해져가는 호남 향우회를 대체할 풀뿌리 조직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신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학력·정치 고관심층의 의견이 과대평가된다 이러면 당이 민심과 유리되기 쉽다
그래서 선거에 패배하면, 그때마다 이른바 ‘좌클릭·우클릭’ 논쟁이 벌어진다 튼튼한 뿌리가 당을 제대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의 핵심 가치와 노선마저 선거 주기를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 ‘말바꾸기 정당’ ‘못 믿을 정당’이라는 평가를 듣기 쉬운데, 유권자에 이런 인상을 준 것은 야당이 고전하는 중요한 이유다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한길 전 대표(위)는 2년도 안 되어 대표를 압박하고, 자신이 압박당하는 역할을 경험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대표는 “좌클릭·우클릭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 문제는 충분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야당은 한국 사회의 고단한 사람들, 즉 비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런 이들을 모아오는 정치인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떠들썩했던 모바일 투표는 어디로 갔나
예측 가능한 제도는 중요하다 계파, 리더십, 풀뿌리 조직, 노선 혼선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이 문제를 푸는 유력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10년째 이어오는 야당의 기풍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게임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 야당의 전통이 되었다 계파별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 자체를 선거 전략의 한 요소로 여기는 경향도 강하다 어떤 제도로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흥행이 될지, 본선까지 가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를 우선 고려한다 흥행에 목마른 언론도 사실상 이를 부채질한다 이러면 제도는 코앞의 선거를 고려한 ‘일회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가 바뀌면 게임의 규칙 역시 당연하다는 듯 바뀐다 2012년 이해찬 지도부의 대표 브랜드였던 모바일 투표는 김한길 지도부 들어 사라졌다 제도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계파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는 높아도, 제도 자체의 예측 가능성이 정당에 중요하다는 지적은 듣기가 쉽지 않다 야당에 진정으로 결핍된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합의’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으면 권력투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리더십의 정당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제도가 당 소속 정치인을 계파 보스 대신 지역구민에 집중하도록 ‘아래를 향해’ 설계되면, 계파정치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출판사 후마니타스 박상훈 대표(정치학 박사)는 “제도화의 수준은 정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여당에 비해 야당은 이 대목에서 특히 뒤처져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지도부가 번듯한 제도를 만들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일까? 간단하지 않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단시일에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파 보스를 위한 충성은 여전히 개별 정치인에게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다 이러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불리에 따라 제도를 흔드는 계파의 압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의 시험을 견뎌야 한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쌓아올렸는지 보자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홍준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혁신위원회를 띄운다 홍준표 혁신위는 당원과 국민 의사가 50대50으로 반영되는 대선 경선제도를 만들었다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구성된, 이른바 2:3:3:2 경선룰이다
리더십의 지원이 뒤따랐다 박근혜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이해를 어느 정도 희생한 덕에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일반 국민 참여를 절반까지 보장하는 새 제도는, 당을 장악했지만 여론에서 뒤지던 그녀에게 불리한 제도였다 이를 박 대표가 수용하자 제도는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
이 상향식 경선 룰은 지금까지도 새누리당 공천의 기본 제도다 대선과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의 틀이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당원 대 국민 5대5 원칙으로 원용되었다 모든 공천이 완전 상향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10년 세월 동안 공고해졌다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총선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러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지역을 다지는 정치인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이번 재·보선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이 된 유의동 의원(새누리)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10년 동안 지역 표밭을 다져 새누리당 경선을 뚫어냈다 본선에서도 이 지역 3선 의원 출신인 정장선 후보를 꺾었다
제도가 시행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 제도에 맞춰 정치를 준비한 인물들이 늘어나게 된다 일정 단계가 지나면 이들이 거꾸로 제도의 버팀목이 된다 지금껏 투자해온 정치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 수호 세력’이 되는데, 중앙당도 지역 기반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를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이 많다
결국 제도화의 초기 경로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언젠가부터 야당은 제도 바꾸기를 선거 전략의 한 요소로 간주해서,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경로로 접어들었다 이 경로를 따라 계파정치는 강화되고, 리더십과 풀뿌리 조직은 취약해졌다 이는 다시 제도화를 어렵게 만든다 악순환이다 반면 여당은 2005년 이후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왔고, 이제는 정치·문화적으로 제도를 흔드는 쪽이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단계까지 진입했다 이러면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자원을 투자한, 제도의 안정성을 원하는 이들이 당내에 두텁게 쌓인다 선순환이 걸린다
이미 악순환 경로에 들어와 있는 야당이 선순환 경로로 라인을 바꿔 타려면 꽤 큰 초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야당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계파 수장들이 모여 ‘게임의 룰’에 대한 합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뽑자”라는 주장도 들을 수 있다 일종의 ‘제헌의회’를 꾸려서 당헌상의 공천 조항에 권위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다 당권을 노리는 계파 수장들이, 당권의 핵심인 공천권에 제약을 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결국 차기 당 대표의 리더십으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박상훈 대표의 의견이다 “물론 차기 대표 본인은 상처가 클 것이다 자기 희생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누가 됐든 당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대표로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시간의 시험을 버텨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단기적인 선거 결과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야당도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10년 전 한나라당에서 이 물꼬를 텄던 리더는 지금 청와대에 있다
2 2014.7.30 재보궐 패배 이후 새정연이 취한 태도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회의기구(이하 비대위)가 설립되고 박영선이 비대위 위원장 자리에 역임된다.
그 후 상황...
새정치, ‘이상돈 폭탄’에 휘청대는 진짜 이유?
리더는 의원을 설득하지 않았고, 의원은 리더를 따르지 않았다 당내 역학관계상 이상돈 카드는 비현실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가 리더가 되더라도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틀간의 ‘헛소동’이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공동비대위원장으로 함께 거론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카드도 무산됐다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공식적인’ 진행 과정은 이랬다 9월11일 오전 이상돈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박영선 위원장도 “역량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학문적 이론은 물론 현실정치 이해도도 높은 인물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칵 뒤집혔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54명이 성명서를 통해 “이상돈 교수 영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친노(한명숙·윤호중·전해철·김현·최민희), 호남(박주선·강기정), 486(우상호·이인영·최재성) 등 거의 모든 계파가 참여했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였다
이튿날인 9월12일 박영선 위원장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를 거론하면서 안경환(진보)-이상돈(보수) 투톱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박영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할 것이다”라고까지 반발했다
안경환 교수는 “당내에서 외부 사람을 영입하려면 적어도 합의된 의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 사람을 접촉하는 게 예의다”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상돈 교수도 당내 반발을 감안해 비대위원장직을 거절할 뜻을 밝혔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12일 밤 “비대위원장 외부 영입이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이상돈 교수와 접촉한 건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8월 초로 알려진다 이때는 당내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러다 한가위 연휴 막바지 박영선 위원장이 또 한 번 이상돈 교수를 찾았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상돈 교수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이 교수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서 활동했던 자신의 경험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위 연휴가 끝난 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이상돈 교수의 영입설이 언론에 흘러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대다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반발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 대목이다 ‘새누리당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보여준 독불장군 리더십을 또다시 되풀이했다”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당 안에서는 박영선 위원장이 이상돈 교수 영입설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본다 당내 반발이 예상되니까 언론에 슬쩍 흘려서 간을 본 거다 차라리 이상돈 교수 영입을 공식 발표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쪽으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꼴이 우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절차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상돈 비대위원장 체제’가 가져올 후폭풍이 새정치민주연합 배지들을 자극했다는 게 정답에 가깝다
박영선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여러 루머가 돌았다 그중 하나가 박영선 위원장이 당내 중진과 각 계파 수장을 ‘구악’ 취급하며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내에 자기 계파가 없는 박영선 위원장으로서는 하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몇 차례 이런 발언이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계파로 얽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박영선 위원장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 와중에 이상돈 비대위원장 폭탄이 터졌다 당내 의원들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지역위원장 인선은 물론, 차기 전당대회의 룰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아무런 스킨십도 없던 외부 인사가 (그것도 새누리당 출신이) 올라간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당내 중진과 계파 수장에 대한 ‘개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상돈 영입 논란이 불거지기 전 당은 이미 ‘박영선 이후’ 체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당 원로급 인사들이 나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겸직은 무리라며 박영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당내 원로 몇몇이 박영선 위원장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신망이 두터우면서도 유연한 유인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였다
당내 역학 관계상 애초부터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는 비현실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의 충격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박영선 위원장이 주제를 모르고 설쳤다”라며 이런 말까지 쏟아냈다 “박영선 위원장은 말하자면 임시 대통령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뽑은 관리형 리더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계엄사령관처럼 굴고 있다 저래서는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이상돈 파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리더는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원은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도모했다 하면 성사되기는커녕 당내 분란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휘청거린다 불통과 불신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당을 점령했다 누가 차기 비대위원장이 된다 해도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비대위 이후 당대표로 박지원과 문재인이 출마했고 진흙탕 싸움 끝에 문재인이 선출된다.
이유 3 2015 성완중 리스트 후 4.29 재보궐 선거 완패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 묻는 ‘공천 실패론’
이번 재보선 이후에도 문재인 대표의 실책을 거론하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그중 하나가 ‘공천 실패’다 야권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문 대표에게 묻는 시각이다 관악을의 경우 0.6%포인트 차이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이 정태호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뼈아팠다 김 전 의원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 1000명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때 당내 동교동계까지 김희철 전 의원 편에 서면서 내부 전선이 친노 대 호남으로 어그러졌다
물론 룰은 룰이다 그러나 김희철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경선 과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선 과정에 논란이 일 경우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것이 뻔했다 당내에서는 “김희철 전 의원에게 1년짜리 임기에 도전할 기회를 주고, 대신 차기 총선 불출마 약속을 받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정동영 후보가 관악을 출마를 결심한 요인 중 하나도 김희철의 반발로 생긴 ‘빈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광주 서구을도 비슷했다 광주 서구을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이 거의 없는 천정배 전 장관이 경선(권리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했다 이미 지난해 7·30 재보선 때 광주에서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으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분루를 삼킨 그였다 문재인 대표가 경선에 참여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천정배의 탈당을 막기 위해 광주에서만은 경선 방식을 달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탈당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싸움의 명분이 생긴다 그랬다면 문 대표가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 여섯 번이나 내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천정배의 ‘여의도 복귀’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당내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이 중요했다면 문재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한다 당내 계파 갈등에 겁을 먹었는지 원칙만 강조할 뿐 선거에 이기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재보선 전패의 후폭풍을 보니 더욱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전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지긋지긋한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당을 정비한 지 두 달여 만에 치른 선거의 결과로 사퇴시키는 건 가혹하다는 것이다 호남 패배의 책임을 문 대표에게 직접 묻기도 어렵다 지난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정현 의원에게 순천·곡성을 빼앗긴 바 있다 ‘호남 균열’은 이미 상수였다
무엇보다 문 대표의 지지율이 당장 무너질 기미가 없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여전히 지지층이 두껍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민주화 이후 야당 대표로는 최초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인물”이라는 소리가 재보선 패배 직후에도 나올 정도다 문재인 이후 마땅한 당 대표 대안도 없다
문제는 ‘당 밖’이다 재보선 직후 여론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진보·개혁 성향의 SNS 이용자들이 스피커를 작동하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공간에서 오르내린다 친노무현 세력의 ‘영남 패권주의’가 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도 선거 패배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대선 불출마 이후 곪았던 갈등이 또 불거지는 분위기다
‘당 밖’의 비판과 심상치 않은 ‘호남의 움직임’
호남의 움직임은 더욱 심상치 않다 천정배 의원의 여의도 입성으로 ‘호남 신당’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참신한 ‘뉴 DJ들의 연합’ 혹은 ‘호남 자민련’ 참조). ‘무소속’ 천 의원은 재보선 이튿날 국회에서 의원 선서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좋은 사람이 많다 절반 정도 빼올까요?”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가벼운 행동이었지만, 호남 신당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기초단체장 14곳 중 절반, 전남은 22곳 중 8곳이 무소속이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호남 신당이 기지개를 켤 경우 이들이 신당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표 취임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였다 비대위 체제에서 정당 지지율은 바닥을 기었고, 당내에서는 ‘분당’ 움직임이 일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제3신당’에 대한 유권자의 열망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30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제3신당이 창당될 경우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1.1%로, 새누리당(2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호남에서도 제3신당에 대한 지지율(25%)이 새정치민주연합(19.4%)보다 높았다 정동영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국민모임이 신당 추진을 본격화한 것도 이 무렵이다
문재인 대표가 수장이 된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빠르게 체제를 정비해갔다 ‘탕평과 혁신’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쥐었다 문재인 개인 지지율은 물론, 정당 지지율도 가파르게 올랐다 제3신당 같은 ‘딴소리’는 자연스럽게 진압됐다 한동안 문 대표 주변에서는 “내년 총선 관리만 잘하면 대선 간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재보선 전패’는 문재인의 정치 스케줄에 없었다 야권 지지자의 기대감이 컸기에 충격도 크다 “해체 수준의 혁신 없이는 총선도 기약할 수 없다”라는 비판(유승찬 소셜 미디어 컨설턴트)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후 1년 만에 펴낸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대안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과 민주당을 혁신하는 두 가지 길을 놓고 민주당을 혁신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현실정치에서 압도적 힘을 가진 새누리당과 맞서려면’ 제1야당을 고치고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제 물음은 다시 되돌아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는 길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의문부호는 더욱 커질 것이고, 문 대표는 그에 답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다
문재인이 도입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
새정치… ‘혁신위는 급한 불부터 껐어야지’
9월 초 활동이 끝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당이 혁신위에 기대했던 역할과 혁신위가 스스로 설정한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총선에 대한 태도 차이가 당과 혁신위 사이를 갈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김상곤)의 활동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혁신위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인적 유불리를 염두에 둔 공세는 제외하고라도, “혁신위의 핵심 역할을 정작 혁신위가 엉뚱하게 이해했다”라는 평가가 비판자들에게서 나온다 당내 인사들이 혁신위에 기대했던 역할과 혁신위가 스스로 설정한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그동안 충실했던 대원칙은 이렇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정당의 기틀을 다잡는다 당 개혁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다” 6월23일 첫 혁신안 발표에서도 혁신위는 첫 목표에 대해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고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당기를 확립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혁신안도 당의 기틀을 다잡는 방식(아래 표 참조)이다
계파 철폐(2차), 조직 정비(3차), 지방분권(4차), 당 정체성 확립(6차), 청년정책 대안 마련(7차)을 차례차례 발표했다 일종의 종합 개혁 매뉴얼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것이 ‘혁신’이라 여긴 것이다
반면 혁신위에 비판적인 당 관계자들은 혁신위가 당의 기틀을 잡는 데 힘을 쓸 게 아니라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급한 불이란 곧 다가오는 총선을 의미한다 혁신위는 스스로 목표를 ‘근본적인 정당 체질 강화’로 설정한 반면, 당내 여론은 혁신위를 총선을 앞둔 ‘충격요법’으로 이해했다 평가는 이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엇갈렸다
혁신위는 4·29 재보선 패배 직후 등장했다 재보선 네 곳 전패라는 성적표가 리더십 위기로 이어졌고, 혁신위는 단기간 리더십을 부분적으로 이양받았다 이 시점에서 시급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등 돌리는 호남 민심, 계파 분열,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당 지지율 세 변수는 모두 분열의 씨앗이 된다 전반적인 당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호남 리스크와 계파 리스크는 분당의 위험을 높인다 문재인 당 대표가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 주문한 것도 ‘분열을 막고,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혁신위가 지지율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격요법론’이다 개혁 주체가 되기에는 시간과 권한이 부족하니, 오히려 개혁의 기폭제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혁신위가 당 리더십에 휘둘리지 않은 채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당 대표가 이를 고민 끝에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6월 말, 혁신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혁신위는 공중전이다 토론회 열고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지도부 및 기득권과 각을 세우고,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했다 그러려면 시작과 끝 지점이 중요한데, 이번 혁신위는 시작 시점이 엉망이었다”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매뉴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여론전의 선봉에 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충격요법’과는 거리가 먼 8개 혁신안
여론의 관심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식기 마련이다 따라서 ‘충격요법’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민감한 주제를 최대한 먼저 꺼내들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혁신위는 출범 83일이 지나서야 8차 혁신안에서 공천 기준 문제와 최소 20% 물갈이 카드를 빼들었다 이슈의 폭발성으로 보면 이 카드가 1차로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결국 ‘인적 쇄신’이다 혁신위가 당에 응급조치를 취하려면 오히려 공천 기준을 맨 처음 발표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혼선은 예상되나, 여론전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혁신위가 오히려 유권자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7월26일 5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증대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혁신위의 선거제도 개혁 공론화는 인정받을 만한 성과이고, 혁신위도 5차 혁신안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충격요법론의 눈으로 보면 의원 정수 증대를 언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이슈를 먼저 꺼내들어 스스로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대체로 혁신위 개혁안의 뒷배가 되어주던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에서만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재빨리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체질강화론’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려 한 혁신위는, 정당정치의 기초 체질에 관련된 이슈부터 출발해 밑바탕을 다져가면서 휘발성 높은 이슈로 옮아가는 전략을 썼다 혁신안 발표 순서는 혁신위가 가진 관점을 잘 보여준다 혁신안이 8개씩이나 나왔다는 것부터가 충격요법과는 거리가 멀다 혁신위는 여론의 주목도가 분산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초 체력을 다지는 방안에 집중했다 현실 정치인이 많지 않고 학자 출신이 주로 포진한 혁신위의 인적 구성(김상곤 혁신위원장도 경기교육감 당선 전까지 대학교수였다) 때문에 이런 원론적 접근법이 나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혁신위가 ‘근본적인 정당 체질 강화’를 목표로 잡은 것 자체가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정당 체질 강화가 야당의 본질적 과제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당내 인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기초를 바꾸는 것은 당의 리더십을 총동원해야 하는 작업이고, 혁신위와 같은 대리인이 아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주도해야 할 일이며, 근본 개혁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그 자체로 리더십의 위기이자 오판이라는 지적은 당내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혁신위의 활동 기간은 9월 초까지다 그동안 제시한 혁신안은 당내 의결을 거쳐 당 정책에 반영된다 8월20일 T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과정 속에서 탈당이나 분당 의견은 잦아들었다”라고 자평했다 4월 재보선 직후의 들끓는 위기 국면을 혁신위가 ‘늘어지는 스텝’으로 얼버무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오히려 분열 위기가 소멸됐다기보다 유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실제 공천 과정에서 탈당·분당의 잡음이 더 커질 수 있다 다가올 분열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지지율 상승’이 필요했는데, 혁신위가 지나치게 원론으로 접근하다 동력을 소진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혁신위는 더디게 돌아가더라도 당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다 반대파들은 “총선 승리야말로 혁신”이라고 말하곤 한다 총선 전망이 어두우면 당의 체질이 개선되기 전에 당이 분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새정연이 인 이유 초간단 요약
1.계파정치
2.공천
3.친노 패러다임
10년이 지났지만 고쳐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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