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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오보·막말·편파방송' 방송사 감점 확대 추진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
방송사가 '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부과하는 감점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도한 내용이 오보라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감점을, 여론조사의 신뢰도·타당성을 검증하면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송심의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감점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거나 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기면 감점이 2배로 늘어난다.
현재 방심위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8, -10∼-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방송 편성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감점 수준도 1.5배로 강화한다. 현행 감점 기준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15점이다.
지상파의 재난방송 편성 배점을 확대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공익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방통위의 의결이 이뤄지면,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학회에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의뢰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말에 나온다.
야당 추천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보고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00000033.HTML?input=1195m
방통심의위, 손석희 영입 jtbc 표적심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심위 심의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TV조선이 방송심의규정 위반 189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채널A(126건), MBN(82건), JTBC(73건) 등의 순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이상의 중징계는 TV조선 50건, JTBC 45건, 채널A 39건, MBN 34건 등의 순서였다. 제재 건수 대비 중징계 비율을 보면 JTBC가 61.6%로 가장 높았으며, MBN 41.5%, 채널A 31%에 이어 TV조선이 26.5% 가장 낮았다.
통상 방심위의 심의 제재는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처음 심의 대상에 올랐을 때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견제시’, ‘권고’ 등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하다가, 개전의 정의 보이지 않고 비슷한 문제를 반복할 때 과중해 제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했을 때 제재 건수가 가장 적은 JTBC가 최다 제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TV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중징계 건수를 보이고 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09
기사를 다 읽으면, 편파방송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한다는데, 왜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이 법은 계획대로라면, 대선 정치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년 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까지의 방통위의 심사 행태는 JTBC에 극도로 편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종편, 인터넷 신문사, 포털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꿀빠는 대선을 치를려는 새누리의 계획은 착착 진행중인 듯 하네요...
거기에다가 전자개표기까지...
정권이 바뀌어야 이전 정권의 부패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천대할 정도로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견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정화 강행처럼...
이번 총선은 야당을 지지 하지 않더라도 야당에게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
방송사가 '막말·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 부과하는 감점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도한 내용이 오보라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감점을, 여론조사의 신뢰도·타당성을 검증하면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송심의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감점을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거나 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기면 감점이 2배로 늘어난다.
현재 방심위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8, -10∼-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방송 편성규정 위반시 부과하는 감점 수준도 1.5배로 강화한다. 현행 감점 기준은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15점이다.
지상파의 재난방송 편성 배점을 확대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공익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한다.
올해 안에 방통위의 의결이 이뤄지면,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학회에 '방송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의뢰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말에 나온다.
야당 추천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보고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방송평가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00000033.HTML?input=1195m
방통심의위, 손석희 영입 jtbc 표적심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심위 심의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TV조선이 방송심의규정 위반 189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채널A(126건), MBN(82건), JTBC(73건) 등의 순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이상의 중징계는 TV조선 50건, JTBC 45건, 채널A 39건, MBN 34건 등의 순서였다. 제재 건수 대비 중징계 비율을 보면 JTBC가 61.6%로 가장 높았으며, MBN 41.5%, 채널A 31%에 이어 TV조선이 26.5% 가장 낮았다.
통상 방심위의 심의 제재는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처음 심의 대상에 올랐을 때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견제시’, ‘권고’ 등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하다가, 개전의 정의 보이지 않고 비슷한 문제를 반복할 때 과중해 제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했을 때 제재 건수가 가장 적은 JTBC가 최다 제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TV조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중징계 건수를 보이고 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6509
기사를 다 읽으면, 편파방송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한다는데, 왜 야당 추천 위원들이 반대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이 법은 계획대로라면, 대선 정치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년 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까지의 방통위의 심사 행태는 JTBC에 극도로 편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상파, 종편, 인터넷 신문사, 포털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꿀빠는 대선을 치를려는 새누리의 계획은 착착 진행중인 듯 하네요...
거기에다가 전자개표기까지...
정권이 바뀌어야 이전 정권의 부패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천대할 정도로 너무 오만해졌습니다... 견제 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정화 강행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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