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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은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건데
국민몰래 밀실에서 모든걸 결정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공권력으로 탄압
이건 국정교과서 찬반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본요건도 없는 양아치정권
| 이 글은 10년 전 (2015/10/2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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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은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건데 국민몰래 밀실에서 모든걸 결정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공권력으로 탄압 이건 국정교과서 찬반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본요건도 없는 양아치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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