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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 집회는 불법집회 아닌가요?
= 광화문 집회는 2015년 11월 14일 오후 4시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 신고한 집회임 대한민국의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신고가 접수되면 광화문에서 집회가 가능함 그러나 경찰은 합법적인 광화문 시위를 불법시위로 만들기 위해 4시전부터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광화문으로 가는 모든 진로를 차단함 집회를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가던 10만명의 민중들은 광화문 앞에서 전부 해산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임 합법적인 집회를 하기 위해 모인 10만명의 민중들이 왜 공권력의 농간으로 해산되어야함? 공권력의 일방적인 방해였기 때문에 시위대들은 되는대로 시위를 시작한 것임 그러므로 애시당초 불법 집회라고 말할 수 없음
1-1 ) 광화문은 애초에 시위 금지 구역인데요?
= 청와대 100m내는 시위가 불가능한 것은 맞음 그러나 광화문은 100m내에 포함이 안됨 해당사항 x (이또한 근무하지않는 휴일에는 허용가능) 또 서울시 조례에는 광화문이 시위금지구역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2003년 광화문에서의 시위금지는 집회의 자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남 위헌판결이 난 조례는 효력이 없음 또한 조례를 어긴다면 벌금을 내면 끝날 일임 이것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아야 할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음
2. 시위대들의 폭력성은요? 쇠파이프와 벽돌을 들고 참여했는데요?
= 시위대들의 인원은 자그마치 10만임 10만명의 1%만해도 1000명이나 된다는 말임. 시위대 중 일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러나 1%도 안되는 사람들때문에 10만 민중들까지 싸잡아 폭력시위단으로 격하시키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함. 또 애초에 합법적인 집회를 공권력으로 막아서고, 억압하지 않았다면 폭력성을 띄게 될 이유 또한 없었음 이전의 3.1운동, 5.18민주항쟁 등과 같은 시위 역시 초반엔 평화시위였으나 공권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진압하려하자 폭력성을 띄는 시위로 변질되었음 정부의 이러한 대처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난 것임 경찰, 의경들 역시 시위 진압 중 부상을 입은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함 그러나 역시 일부 경찰과 의경은 일부 폭력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이미 거동이 불가능한 채로 쓰러져 있는 70대 노인에게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고 사상자를 태우고 가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를 발사했음 이것이 바로 선량한 시민들까지 과잉진압한 일부 경찰, 의경들의 실태임 물론 상황진정과 광화문주변의 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경찰들과 의경분들께는 정말 감사함 경찰과 의경 역시 시위대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경찰, 의경들이 문제라고 생각함
+ 물대포나 최루탄 같은건 관할 경찰서장 명이 떨어져서 서장급이 시켜야 시행하는것이라고 함
3. 경찰과 의경도 시켜서 하는 건데 정부가 아닌 그들을 욕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은 정부에게 있음 그러나 시위 후 사태 수습 시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무차별적으로 물대포를 쏜 경찰과 의경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란 어려울 것임. 어쨌든 공권력에 의해 불법이 되어버린 집회이니 진압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진압을 보며 경찰과 의경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건 아니라고 봄 계속해서 의경들 과잉진압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광화문역안까지 최루액을 분사함 이건 정말 미친짓이라고 생각함 시위대도 아닌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피해받게하는일임
4. 시위 때문에 괜히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정확히 말하면 시위 때문이 아니라 합법시위를 막은 공권력 탓임 합법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졌다면 과도한 교통통제를 받을 일도, 광화문이 최루액으로 범벅될 일도 없음 게다가 지금은 경찰과 의경이 광화문역안에도 최루액을 뿌려 역시 아무 관련 없는 시민들까지 고통받고있음 사람들은 시위 때문에 내가 불편해졌다, 가 아닌 시위를 막은 공권력을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함
5. 시위 목적 중에 국정원 해체, 남북관계개선, 쌀 수입 반대 등 반대 이견이 많은 목적도 있는데요?
= 광화문 시위 목적 11개 중 다소 이해가 안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함 또한 그것이 5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음 분명히 해야할것은 비판받을만한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으며 구급차에 실려가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임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국정원 해체, 남북관계개선 요구등의 사항을 들며 마치 과잉진압이 정당화되는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임 또한 광화문 집회의 목적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환경개선 등의 사항들이 대다수이며 이는 다수의 시위대와 시위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것들임
6. 시위 중에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 등의 목적도 있었는데요?
=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어그로꾼들의 난입이 아닐까 생각함 시위대 측이 제안한 11개의 사항에도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 등의 사항은 일절 없음 시위대와 진압 측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국민들까지 분열하도록 조장하는 어그로꾼의 난장질이 아닐까 생각함 그리고 설사 시위대 안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할 지라도 극히 일부분의 의견이고 시위대 전체와, 나아가 시위대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무시하고 가도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함
7. 뇌졸중 상태로 실려가신 70대 노인분은 안타깝지만 그 분이 먼저 폴리스라인을 넘으셨답니다 이건 불법아닌가요?
= 간혹 네이버댓글이나 페북에 이런식으로 글 올리는 사람들 있는데 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음 그 노인분께서 폴리스라인 넘어가셨을수도 있음 그러나 넘어서서 계셨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저런식으로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됨? 할아버지의 행동은 물론 불법임 하지만 경찰들의 행동은? 경찰들은 경찰장비사용기준 제 12조 1항에 의해 절대로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사로, 1m내에서 뿌리지 못함 불법에 더 큰 불법으로 대응하여 한 생명을 위독한 수준까지 몰고 간 경찰들의 행동은 합법임?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이 문제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주관과 생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이미 약자이신데다가 쓰러져서 거동하실 힘조차 없는 노인분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것이 떳떳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음
*궁금한 거나 공지 어긴 거, 문제되는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줘 글 계속 수정할게
(통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차벽을 설치해야하는데 어디로 통행해야할 지 전혀 감이 안오는 수준. = 위헌)
(광화문 집회가 불법집회가 아니며, 시위금지구역이 아니라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