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크게 세가지 주체,
-상류층 및 기업들의 투자목적 소유
-거주목적으로 소유나 전월세 사는 중하류층
-그리고 소수의 하우스푸어로 나뉨.
1. 친일파가 서울 토지 과반 소유, 부동산 시장의 소유주 대부분이 소수상류층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고, 다른 관점으로는 한국의 주거권이 이 소수 상류층의 투자대상이자 독점적 불로소득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임. 주변에 만세~ 우리집값 짱많이 올랐다! 하는 사람보단 어휴, 그나마 이정도라도 올라서 다행이네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니?
2.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함에도 어떠한 제재조치 없음, 세금은 줄줄이 삭감
이번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죽죽 떨어지고 있는 건 뉴스에 하도 나와서 다들 알 것임. 상류층의 엄청난 자산과 불로소득을 견제할 세금 정책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전세대란이 일어나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전혀 이를 강화할 생각이 없음.
-자세한 설명 : 한국은 최근 성장률이 급락함. 예금적금해도 이자가 5%면 다행. 근데 월세는 못해도 30만원을 넘음. 1년에 360만원인데, 수익률을 많이 잡아 5%라고 하면 그 월세방의 자산가치는 360*20=7200만원이 되는 것. 집주인이 아무런 빽도 없이 무작정 비싸게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 부동산 가치가 높을 경제적 근거까지 생긴거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선진국 대다수는 투자 목적으로 저금과 주식투자가 대부분임. 은행에 저금한 돈도 결국 누군가 빌려서 쓰고 이자얹어 갚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경제와 동반해서 성장하는 것임. 한국처럼 극단적인 부동산 놀음을 하지 않아 불로소득도 비교적 적은 편. 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해서 투자자금들을 부동산에서 실물이나 주식 쪽으로 돌려야 함.
주거권을 무슨 인질처럼 잡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게 정말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익숙한 수준. 아줌마들끼리 어디 땅값이 오른다느니 하는 얘기 자주 하곤 하지. 미국이 의료민영화로 사람목숨가지고 돈번다는 소리 나오듯이 우리도 그런 거임.
3. 하우스푸어 정책 부실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이유는 1억 빚내서 집을 1억에 샀는데 집가격이 5천만원으로 폭락하면 빚 5천만원을 얼떨결에 떠앉는 폭탄돌리기 피해자가 되기 때문임. 투자목적이 아니고 살 곳이 없어서, 전세난에 지겨워서 빚내서 집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음. 다행이자 불행하게도 이 문제는 아직 크게 터지지 않고있음. 빚 독촉과 돌려막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 물량들이 걷잡을수 없이 많았다면 이미 시중 집값이 폭락해 부동산 거품도 꺼질 것이기 때문. 하지만 하우스푸어 문제가 작기 때문에 아직은 정부의 억지 부양과 맞물려 시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물론 그 소수의 하우스푸어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앉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겠지만.
사실 하우스푸어 입장에선 내 집을 어떻게든 제값에 남한테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걸 이용하면 하류층 간의 분열 조장도 가능함. 그 분열을 막기 위해 하우스푸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전혀 정부가 앞서서 그럴거같진 않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정부는 오히려 나라 말아먹으려고 결심한 모양임.
-부동산 규제
-하우스푸어 구제
-궁극적인 목표로 OECD 최상위권인 자산불평등 조정(친일파가 다해먹는 경제)
(막말로 상류층들이 경제 장악하고 요즘 우유 비싸게 팔듯이 야 집 10억이니까 이민가든지 아님 빚내서라도 집사든지 해!(껌 짝짝) 이럼 답없음 뒤집어 엎어야지)
이 세가지가 해법이지만 우리 높으신 분들은...반대로만 가고있져^^!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똑띠 차려야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별로 감이 안오나봉가
지하철에서 커피 쏟았는데 남일처럼 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