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난민법 빡셈.jpg

한국은 아시아 유일 '난민법'따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나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 국내거주 자격허용, 건강보험등 기초생활을 보장해줌

난민인정 못받으면 체류인데 체류는 잠시있다 나가야하는거 (안나가면 불법체류..)

하지만 절차는 빡심

난민법 제정이후

난민 신청을 낸 사람은 7735명인 데 비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22명(6.7%)에 불과

작년부터 최근까지 시리아인 632명 가운데 621명이 체류 자격을 받았고, 3명은 난민으로 인정

몇달전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사진이 화제가되며

선진 여러국에서 난민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임

한국은 까다로운 절차유지함.. 이거때문에 그때당시 비난받기도했었음

오늘 국정원이 “(이 중) 시라아인 135명이 준난민 지위를 획득해 체류를 허가했으며, 현재 65명이 심사를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는 어느정도 허가해준 모양인데

난민 확정은 어떻게 될지..

파리테러가 일어난

지금 우리나라 자국민 분위기도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몇달전과 크게 달라졌단걸 알수있음..

개인적인 생각으론))))

난민은 받아들이나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로웠음 좋겠음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난민을 환호해주지 않을까요?

[배Chu]

무턱대고 받는 거 보다야 기준이 있는게 안심되긴 하죠

[블레어는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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