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소장 딸 살인사건.jpg

해피 엔딩으로 끝나려던 사건은 하루아침에 악몽이 됐다. 지난 1월23일 서울고법 민사8부가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정원섭 목사와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재심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재심무죄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았다. 이 판결로 1심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2심때 적용되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하루아침에 0원이 됐다.

[영업왕]

와...

[EXO-K D.0.]

헐..................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송두리째 망가뜨려놓고..... 돈도 안 주려고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면 과연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지........ㅠㅠㅠㅠ

[박현수]

허 ㅋㅋ.. 한사람인생인데

[∽]

와진짜 너무한다진짜

[EBS]

국가가 부당함을 이렇게 방치하면 결국 반감만 살 뿐 ㅎ...

[에띵비]

더러운 사회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