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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
- 2015년 403억원 편성, 최근 7년간 1,356억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이 2011년 이후 크게 늘어 매년 15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내년도 편성예산은 무려4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한 최근 7년간 예산이 1,356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북 구미시는 총 예산 286억원을 들여 2013년 완공한 ‘박 전 대통령 생가 공원화 사업’과 65억원을 들여 2013년 1월 개관한 ‘민족중흥관 사업’, 888억원을 들여 2017년 완공 예정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 등 대형 기념사업을 구미시 사업이나 경상북도 사업으로 추진해왔고, 매년 박정희 탄신제, 추모제, 정수대전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시 상모동 일대에는 생가 공원화, 민족중흥관 건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연이어 추진돼 가히 성역화 사업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1,239억원에 달한다
구미시가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투입한 시 예산은 881억원으로 연 평균 126억원을 사용했다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의 구미시 전체 예산 중 1%를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집행해 온 것이다 구미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박정희 기념사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기념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은 경상북도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구미시 외에도 관련 사업이 잇따라 시행됐다 경북 청도군은 총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을 벌였고, 포항시는 42억원을 들여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을 조성했다
청도군 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45억원이고, 포항시 사업은 21억원으로 총사업비의 절반 내외를 국가가 부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역기념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의 군탄공원도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중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된다 적극적인 국비 지원이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박정희 기념사업에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편성
계
135,649,640
2,853,959
2,390,505
14,298,147
19,008,472
14,753,044
13,407,743
40,337,770
박정희 생가 공원화
(구미시)
소계
28,600,000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구미시비 261억원, 경북도비 25억원, 총 286억원(전체 총계에는 포함, 연도별 합계에는 미포함)
민족중흥관
(구미시)
소계
6,533,053
69,892
62,365
4,061,947
2,020,612
111,424
63,493
143,320
국비
도비
시비
6,533,053
69,892
62,365
4,061,947
2,020,612
111,424
63,493
143,320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구미시)
소계
78,560,000
7,500,000
12,500,000
9,000,000
11,600,000
37,960,000
국비
17,980,000
5,000,000
5,000,000
2,000,000
400,000
5,580,000
도비
6,990,000
1,500,000
1,500,000
1,000,000
200,000
2,790,000
시비
53,590,000
1,000,000
6,000,000
6,000,000
11,000,000
29,590,000
박정희 탄신제
(구미시)
소계
501,477
59,067
71,140
70,250
73,500
77,420
79,000
71,100
국비
도비
시비
501,477
59,067
71,140
70,250
73,500
77,420
79,000
71,100
박정희 추모제
(구미시)
소계
80,110
15,000
7,000
5,950
6,860
14,700
14,250
16,350
국비
도비
시비
80,110
15,000
7,000
5,950
6,860
14,700
14,250
16,350
대한민국
정수대전
(구미시)
소계
1,960,000
210,000
250,000
260,000
300,000
260,000
340,000
340,000
국비
도비
690,000
40,000
80,000
90,000
130,000
90,000
130,000
130,000
시비
1,2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170,000
210,000
210,000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포항시)
소계
4,200,000
400,000
1,400,000
2,400,000
국비
2,100,000
200,000
700,000
1,200,000
도비
630,000
60,000
210,000
360,000
군비
1,470,000
140,000
490,000
840,000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가꾸기
(청도군)
소계
9,500,000
2,500,000
2,000,000
1,000,000
2,000,000
2,000,000
국비
4,500,000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도비
1,750,000
500,000
500,000
150,000
300,000
300,000
군비
3,250,000
1,000,000
500,000
350,000
700,000
700,000
청운각 정비
(문경시)
소계
1,700,000
1,000,000
700,000
국비
도비
시비
1,700,000
1,000,000
700,000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서울 중구 신당동)
소계
15,000
15,000
국비
시비
구비
15,000
15,000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
(강원도 철원)
소계
4,000,000
882,000
1,311,000
1,807,000
국비
2,708,000
792,000
1,000,000
916,000
지방비
1,292,000
90,000
311,000
891,000
박 전 대통령 외에 육영수 여사 기념사업도 시행되었는데,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37억5천만원을 들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완공하였다 옥천군은 육영수 여사 생가의 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매년 1억원 내외의 예산을 쓰고 있다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
(단위: 원)
사업
년도
예산
육영수여사 생가 1차 발굴
2005.6.7 ~ 2005.8.25
21,700,000
2차 발굴
2006.7.13 ~ 2006.12.15
226,706,000
1차 복원공사
2004.12.30. ~ 2006.8.1
674,268,880
2차 복원공사
2007.4.30 ~ 2008.5.6
929,914,000
3차 복원공사
2008.6.25 ~ 2009.6.19
567,385,000
4차 복원공사
2009.3.20 ~ 2010.5.5
677,304,000
조경공사
2010.4.6 ~ 2010.5.5
60,020,860
조경공사 추가
2010.12.28 ~ 2011.4.27
89,787,000
통신공사(CCTV 방재설비)
2010.12.29 ~ 2011.4.28
49,950,000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2010
4,552,000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2011
65,950,000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2012
80,326,000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2013
121,077,000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2014
76,239,000
운영 빛 유지관리
2015 편성
96,605,000
계
3,741,784,740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8억원을 지원하여 2011년 완공한 박정희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도 대규모 기념사업이 끊이지 않고, 1,350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끝>
판사님도 놀랐죠 ㅇㅅㅁ
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 이거 입은 사람 하루에만 328명쯤 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