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바보년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음
그런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봐둬야 할 게 있음.
바로 선거구 개편!!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인구가 많은 곳은 많은 지역구 의원을 내야한다는 것.
그래서 2015년이 가기 전에 새 선거구 법제를 확정해야 함.
그런데 지금 이미 개편안이 제출되었어야 할 시점이 넘었음.
새누리당이 현 선거구 유지를 하려 하며 논의를 피하고 있음.
(2015-12-27 관련기사)
鄭의장 최후통첩, "지역구 246석으로 직권상정 방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7_0010500904&cID=10301&pID=10300
선거구 개편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면 큰 정당들이 유리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면 소수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임.
우리나라엔 이렇게 많은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는 전해지지도 않고
대다수 시민들이 있는지도 잘 모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2012. 5. 30 ~ 2016. 5. 29
그래서 이번 선거구 확정안은 무척 중요함.
내년 투표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정당들에 대해 찬찬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제발 바보년에 바보들 좀 뽑지 말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대 총선 선거구에 대해 위키에 나와있음 )
참고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rtal/bbs/list/B0000350.do?menuNo=200476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doctuPolitics/2233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