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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년 전 (2016/2/11) 게시물이에요



http://news.joins.com/article/19552891?cloc=joongang|home|newslist1 

[김종인 인터뷰] 개성공단 폐쇄는 아군 쪽에 던진 수류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조치다. 북한 제재의 방도가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가로막는 아군 쪽에 던진 수류탄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위한 전령은 오고간다. 개성공단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령사 역할을 해온 남북협력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대결상태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국가 신임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개성공단은 폐쇄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를 추진해서 북한경제가 우리 경제에 의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얻는 북한경제제재 효과는 미미하다.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폐쇄를 재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큰 안목으로 지금의 상황을 통찰해야 한다. 강對강의 대결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한반도 통일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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