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테러방지법 조항들.jpg

일단 테러의 정의를 여러개로 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게 위 사진의 가 목

저 말대로라면 작년 시위 때 경찰들도 다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위도 테러행위에 해당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감청 관련된 내용인 16조

 

이런 법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유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그곳은]

항상 감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을 살 행동을 할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의뢰의 형식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사과사과]

그 '의심을 살 행동'이라고 정하는 기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이잖아요. 저런 초법적인 권한이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 넘어간다는데 당연히.반대할 수 밖에없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