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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39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6/3/07) 게시물이에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307153158627&RIGHT_REPLY=R24

피고인·검찰, 폭행치사 유죄판단 파기환송심 뒤 상고 포기


대표 사진
화선  천운이 아닙니까.
(기사가 안 뜨길래 링크된 출처에서 주요 부분만 가져왔어요)

게임을 하러 외출하는 데 방해된다며 홀로 키우던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수시로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한 뒤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앞서 1심은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부분을 무죄로 보고 나머지 두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10년 전
대표 사진
화선  천운이 아닙니까.
이런 나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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