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썰전] 대통령의 선거관여를 금지시키는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3/24/5/1/3/5135c355801c37043fda7a45f8ca761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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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건 정치이론에 맞지 않는 낡은 법.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 허용해줘야
전원책 :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선거에 부정개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허용해주는건 아직 시기상조.
| 이 글은 9년 전 (2016/3/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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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건 정치이론에 맞지 않는 낡은 법.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 허용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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