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8대 대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 핵심 간단 정리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됨.
2013년 1월 4일
공직선거법 제 222 조를 근거로 유권자 2000여 명이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냄
소송의 요지는 이러함.
1.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산 조작에 의한 개표
(선관위가 개표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득표수를 보내줌)
2.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좌익효수 팀장, 여직원 김하영씨의 트위터,댓글)
3. 정상회담록을 공개하여 대선에 이용함
(김무성이 유세 때 남북정상회담록을 읽음, 국정원이 유출함)
4. 국정원 댓글 요원 관련 박근혜 후보 허위사실 유포
(문재인과 야당이 선량한 직원을 감금시키고 있다 - 박근혜 유세)
5.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일명 십자가알바단, 윤정훈 목사가 새누리 돈받으며 운영)
모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임.
"공직선거법 제 225 조"
소를 받은 법원은 180일 이내 선고 결정하라.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겨가며 지금까지도 선고 안함.
180일 지난 후 아예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음.
대체? 왜? 어떻게?
대법원 왈,
" 국가기관 선거 개입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의 판결을 보고 재판하겠다"
원세훈 재판 결과 봐봐, 혹시 *이야?
이 쯤에서 확인 들어갑니다잉~
파기환송이야?
내가 댓글다는거 다 봤당께!
( 안 하던 말투 쓰려 하니 안 되겠네요. 포기. )
대법 판결문 요지는 이랬음.
" 국정원이 댓글 단 건 맞음
또 정상회담록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임 "
그런데 선거 개입은 아님 증거가 불충분함.
고로 다시 심리해야 함."
확인 들어가 보실 분~
원세훈 판결문.pdf
대법원이 왜?
혹시?
꼼꼼하셨던 그 분의 힘?
암튼 원세훈 재판은 막장 소설의 진수를 보여줬었음.
특히 1심 !
수사 방해, 검찰 총장 찍어내기,
수사팀 공중 분해, 말이 안되는 판결까지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won35/
(막장, 엽기 좋아하시는 분들 클릭)
이쯤에서 나와야 할 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연관검색어
권은희, 국정원 여직원 그리고 선서거부!
국정원 여직원을 수사하려던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김용판이 외압 넣었다!
재판 가!
재판정에서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
못해요. 왜냐면 재판이 진행중이니까...
??
김용판 재판은 다른 형사재판보다 빨리 끝났음.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사상 초유의 사건 1심무죄 되기까지>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kim17/
아...
(난 지금 18대 대선 무효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있음)
김용판 재판 중 다른 증인에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 판사: 참 어렵게 답변한다.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하면서 증언하니, 듣는 사람도 증인도 힘들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생각보다
뭔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재판부가 받게 되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꼴이 된다."
코치하는 거 절대 아님!
막장 김용판 소설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won35/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사건이 이게 끝!
아님!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won35/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음.
그래서 주고받은 메일이 유출되었는데 거기 한국 고객이 있었음.
고객님께서 안드로이드 해킹툴 부탁함.
그게 국정원임.
5163부대.
(절대 51.6%과 관련없음)
이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재밌음.
기필코 본시리즈보다 재밌음.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변호사를 수임료 송금을 했는데
계좌 명의가 7452.
7452는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 이름.
여기까지.
(직접 가서 보세요)
http://nis7452.sisainlive.com/hacking_team_rcs02/
(아.. 나는 지금 18대 대선 무효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있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신고게시판에 연루된
선관위 전산조작 공방은 하편으로 정리하겠음.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작성자 : 알싸 커스다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