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3692559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091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6/3/31) 게시물이에요



18대 대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 핵심 간단 정리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됨.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2013년 1월 4일  

공직선거법 제 222 조를 근거로 유권자 2000여 명이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냄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소송의 요지는 이러함. 


1. 대통령 선거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전산 조작에 의한 개표 

(선관위가 개표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득표수를 보내줌)


2.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좌익효수 팀장, 여직원 김하영씨의 트위터,댓글)


3. 정상회담록을 공개하여 대선에 이용함 

(김무성이 유세 때 남북정상회담록을 읽음, 국정원이 유출함)


4. 국정원 댓글 요원 관련 박근혜 후보 허위사실 유포
(문재인과 야당이 선량한 직원을 감금시키고 있다 - 박근혜 유세)


5.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일명 십자가알바단, 윤정훈 목사가 새누리 돈받으며 운영)





모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임.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공직선거법 제 225 조"

소를 받은 법원은 180일 이내 선고 결정하라.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겨가며 지금까지도 선고 안함.


180일 지난 후 아예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음.

대체? 왜? 어떻게?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대법원 왈,


" 국가기관 선거 개입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의 판결을 보고 재판하겠다"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원세훈 재판 결과 봐봐, 혹시 *이야? 



이 쯤에서 확인 들어갑니다잉~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파기환송이야?


내가 댓글다는거 다 봤당께!


( 안 하던 말투 쓰려 하니 안 되겠네요. 포기. )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대법 판결문 요지는 이랬음.


" 국정원이 댓글 단 건 맞음 

정상회담록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임

그런데 선거 개입은 아님 증거가 불충분함. 

고로 다시 심리해야 함."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확인 들어가 보실 분~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원세훈 판결문.pdf

대법원이 왜?

혹시?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꼼꼼하셨던 그 분의 힘?

암튼 원세훈 재판은 막장 소설의 진수를 보여줬었음.

특히 1심 !

수사 방해, 검찰 총장 찍어내기, 

수사팀 공중 분해, 말이 안되는 판결까지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won35/

(막장, 엽기 좋아하시는 분들 클릭)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이쯤에서 나와야 할 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연관검색어

권은희, 국정원 여직원 그리고 선서거부! 


국정원 여직원을 수사하려던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김용판이 외압 넣었다!

재판 가!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재판정에서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


못해요. 왜냐면 재판이 진행중이니까...


??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김용판 재판은 다른 형사재판보다 빨리 끝났음. 


1심 2심 3심 


모두 무죄!



<사상 초유의 사건 1심무죄 되기까지>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kim17/




아...



(난 지금 18대 대선 무효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있음)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김용판 재판 중 다른 증인에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 판사: 참 어렵게 답변한다.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하면서 증언하니, 듣는 사람도 증인도 힘들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생각보다 

뭔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재판부가 받게 되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꼴이 된다."


코치하는 거 절대 아님! 




막장 김용판 소설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won35/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사건이 이게 끝!










아님!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http://nis7452.sisainlive.com/judgment-won35/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음. 

그래서 주고받은 메일이 유출되었는데 거기 한국 고객이 있었음.

고객님께서 안드로이드 해킹툴 부탁함.


그게 국정원임.

5163부대.


(절대 51.6%과 관련없음)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이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재밌음.

기필코 본시리즈보다 재밌음.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변호사를 수임료 송금을 했는데 

계좌 명의가 7452. 

7452는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 이름.


여기까지.


(직접 가서 보세요)

http://nis7452.sisainlive.com/hacking_team_rcs02/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 인스티즈


(아.. 나는 지금 18대 대선 무효소송 사건을 정리하고 있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신고게시판에 연루된 

선관위 전산조작 공방은 하편으로 정리하겠음.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 상"



작성자 : 알싸 커스다마토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이슈·소식 [속보] "한 시간만 휴가쓸게요"…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119 15:0235722 0
유머·감동 나보다 하얀 사람 보여줘.thread110 12:0051237 4
이슈·소식 현재 논란중인 한국인들 에스컬레이터 길막..JPG84 15:0631246 0
정보·기타 근데 시술 할수록 엄청 빨리늙는거같아143 9:4665050 0
유머·감동 옛날 교복 브랜드 빈부격차86 16:0722027 1
성격 급한 사람의 깻잎 키우기..jpg
18:09 l 조회 85
"정력에 좋아"...10억원 어치나 팔린 사탕 알고보니
18:06 l 조회 242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출시 주주 근황..jpg
18:05 l 조회 296
30년 전에는 집기도 만들어 팔았던 삼성전자
18:04 l 조회 216
지하철에서 주먹 꽉 쥔 남자.jpg
18:02 l 조회 531
"김홍도 금강산 초본 238년 만에 세상 밖으로"…'해동명산도첩' 누락 10점 발견
18:02 l 조회 226
후배승무원들이 써준 미담에 감동받은 전진 와이프
18:01 l 조회 321
손님 6명이 고기30인분시키면서 음료6잔 공짜로 달라해서 거절함
18:01 l 조회 865
아니 요즘 왜 우리 달글에 신입이 안와? - 의 이유가 이거일 수 있음.cap
18:01 l 조회 90
올해초 네이버에 방문했던 AMD 오너
18:01 l 조회 8
어제 콘서트 한 샤이니 민호 근황
18:01 l 조회 48
제로 음료 안좋아하는 달글
18:01 l 조회 7
계속 빠져서 보게되는 짤.gif1
18:01 l 조회 271
단소살인마에 무한도전 자막 얹기
18:01 l 조회 5
베트남에서 파묘가 흥행한 이유.jpg
17:58 l 조회 1289
약빤 증권사 공식툰
17:57 l 조회 187
선풍기 이렇게 많이 사신 분 첨뵈요3
17:54 l 조회 1947
스터디카페에서 여자랑 기싸움한 세종대생2
17:51 l 조회 1013
"광주 고교생 살해범, 성폭행 저항하자 범행” 검찰 수사 발표2
17:33 l 조회 1414
"텅텅 빈 임산부석 두고 굳이 일반석 앉는 임신부들…자리 하나 뺏는 꼴" (블라 글)25
17:27 l 조회 9960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