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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42 출처
이 글은 10년 전 (2016/4/21) 게시물이에요

가수 이수에 대한 사실 | 인스티즈

가수 이수에 대한 사실 | 인스티즈

가장 많이들 하는 오해

Q. 미성년자 성매매범이다?

A. 이수가 성매매한 사실은 맞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니다

성매매당시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만16세)는 사실이지만 애초에 성인만이 가입 가능한 사이트에서 만난 점,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다는점 등을 착안해, 기소유예를 받았다

Q. 그렇다면 이수에 대한 법적 처벌은?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하지만 일반 성매매

초범들을 상대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하면 전과자로 만드는것보다 용서해주는 쪽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미 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아 검사 선에서 마무리짓는걸 말한다.


요약

1. 성매매범은 맞음. 성매매한 여성도 미성년자 맞음
다만 모르고했고 고의성 없음

2. 미성년자 성매매는 입증 안됨


p.s 이수 좋아하지도 않고 성매매에 대해 옹호하는것도 아닌데

팩트는 확실히 알아야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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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성매매범ㅇㅇ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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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
입증 안됨=알 수 없음 이지 아니다가 아님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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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난 만인의 내새끼♥
이수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별로인건데..대부분 사람들이 '미성년자'성매매 이기때문에 이수를 별로라 한다고 오해하시는듯ㅋㅋㅋ 실상은 '성매매'를 해서 별로인건뎅..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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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일이야
그 때 뉴스를 봤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성매매한 여성분이 인터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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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맛쿠키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현실 강간범들도 많이 받아요 초범이네 어쩌네 해서요 그리고 피해자 증언이 채택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 성폭행 피해자들분 증언이나 증거도 다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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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봉♥
전 다른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여성분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한거.... 그게더 소름끼쳐요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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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팩트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 한거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게 아님...그리고 만 18세도 아니고 만16세인데 모를 수가 있을까..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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