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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교수의 소위 보유주식 사회환원에 관하여
2011년, 유력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교수가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의 주식절반인 1500억원어치를 “사회환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언론과 정치권은 좀 처럼 없는 부자의 기부소식에 환호하고 나섰다. 일부의 비판처럼 정치적 계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냥 본인의 양심의 발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안철수연구소의 주식가치는 적절하지 않다. 안철수가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두 배 이상 급등을 했다. 그 시기에 안철수연구소가 특별히 인정되는 생산이 없이, 신규 대규모 투자유치 같은 것도 없이 올랐는데, 그 기간은 안철수교수가 유력 서울시장후보,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면서 자신이 창업자이며, 이사회 의장인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폭등한 것이다. 사회환원 발표 후에도 오르고 있다. 결국, 불로소득일 뿐이다.
이런 주식시장 거품은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경제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과거 김대중정권에서도 국고지원을 받아 겨우 창업한 벤처기업이 주식시장 거품과 정경유착 등 부패를 불러왔던 것을 상기하면 그런 위험성이 잘 보일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가치상승으로 기업성장을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되어 생산과 고용, 납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킨 “주주자본주의”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대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된 지금, 주주자본주의의 방식으로 경영하여 부를 획득하는 것은 99%에게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아마도, 금융수탈을 당했다고 생각할 이들이 많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나 미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들이 “사회환원”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무슨무슨 공익재단을 만들어 끼리끼리 이사진을 두어 재산을 도피시키고 탈세의 수단, 불법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았다. 현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이유에서 그가 만든 재단에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시장과 사회에서 도피시키는 방식인 재단설립라면 안교수의 재단설립 방식 또한 반대해야 옳다. (사회환원 발언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명박은 청계재단을 설립, 안철수는 동그라미 재단을 설립 하였다.)
부자들의 재산을 사회환원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미비한 과세제도 하에서 재산을 사회환원 하는 “양심적인 부자”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안교수가 자신 소신대로 ‘가난한 자들의 교육’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것이라면 기존의 부자들의 방식대로 해서는 곤란하다.
차라리, 주식을 현금화해서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훨씬 믿음직 스러웠을 것이다. 그동안, 국가는 안철수연구소의 성장을 위해 여러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이유에서도 자신의 부(이것도 노동이 아닌 불로소득에 불과하지만) 당연히 국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의 그래프는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여론이 생긴 뒤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폭등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