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술집주인도 처벌 가능.gisa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술집주인도 처벌 가능.gisa17

이 글은 10년 전 (2016/4/24) 게시물이에요

25일부터 음주운전자에게 술 판매한 술집주인도 처벌 가능.gisa | 인스티즈

[대리운전 호출 불가능한 지역주점 등 음주운전 예상 가능하실 처벌..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차량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4090015002&RIGHT_REPLY=R9

	청정대나무활성숯 응?????? 10년 전
	무민윤기 응??????? 10년 전
	무한별희 Isay호Usay야 엥 이건 좀 아닌듯?.. 10년 전
	에스엠루키즈 빨리 데뷔하자!! ㅎㄹ술판 사람은 무슨죄지... 10년 전
	직선 이제 궁예만 술팔아야겠네요... 10년 전
	새살이솔솔레미오 ??????왜요???????뭐지???????? 10년 전
	아프리엔 술 파는 사람 불쌍... 10년 전
	얘들아 바쁜데 미안하다 ????? 그럼 이제 우리나라 누가 술 팔죠..? 10년 전 얘들아 바쁜데 미안하다 대리운전 불가능한 지역이긴 하지만 손님이 왔는데 차 있는지 어떻게 다 물어보고 찾아볼건지... 10년 전
	왕발집정령 이게뭐죠..?? 10년 전
	래헌 ???? 10년 전
	비글첸첸 ??? 10년 전
	천상천하희철독존 슈퍼주니어 ?????운전할지 안할지 물어보고 팔라는것도 아니고ㅋㅋㅋㅋㅋ 10년 전
	(Jisoo) 지수 영화배우 ?????? 10년 전
	ONE OK ROCK 타카 IOI 전소미♥ 엥? 이건 쫌 .......... 10년 전
	happyU 그냥 세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내놓아라 하세요! 10년 전
	Deadp00l 내일 자살해야지 엥???????? 미성년자라고 봐서 당연 ㅇㅇ 하고 들어왔는데 뭔 ㅋㅋㅋ 이제 술 파는 것도 저사람은 음주운전하게 생겼군 안팔아야겠다 이러고 팔아야됨?? 10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