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도시들의 정부지방재정개혁안 반발 → 가난한 지자체 살리기??

정부지방재정개혁안 ??
1. 법인세의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에 배부
2. 조정교부금을 기존 인구비율에서 재정자립 비율로 바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지원

http://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8477


▷수원시의 경우

- 조정교부금 배부방법변경시(인구비율→재정력 비율)

2418억 → 1527억 ( 891억 ↓)
(인구118만 기준 →재정자립도 약60%)


- 법인지방세, 소득세 →공동세 전환 (법인세 50% 타 시군에 배부)

2337억 → 1401억 ( 936억 ↓)


- 수원시의 세수 변화 → 1827억↓

118만의 인구지만 기초단체인 수원시와 116만의 인구지만 광역단체인 울산시의 예산은 5000억 차이...앞으로 약 7000억 차이로 벌어질 듯.

상대적으로 부유한 기초단체인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듯.

수원fc에도 타격이 가게될 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