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폐간 사건
5·16 군사쿠데타후 군사정권이 혁신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족일보'를 쿠데타 3일 만에 폐간하고 사장 조용수, 감사 안신규, 논설위원 송지영 등을 간첩으로 몰아 혁명재판소 법정에 세운 필화사건이다. 안감사·송위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조사장은 사형이 확정돼 1961년 12월23일 집행됐다. 1심 재판부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이는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로 언론인이 사형당한 최초의 필화사건이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0801171230118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5762&CMPT_CD=P0001
지난 11일, 민족일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는 9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유신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감추기 위해 조작해낸 민청학련 사건도 11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민족일보 사건도, 민청학련 사건도 박정희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임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보수 세력 가운데 누구도 사죄를 하지 않는다.
진정한 보수라면 박정희 독재를 포함한 독재 정권의 역사를 반 민주주의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데 "산업화 세력"이라고 복권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독재를 정당화하기 바쁘다. 동시에 민주주의 세력,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모느라고 정신이 없다.
사법살인 법관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선진당 대표로 있는 이회창씨다. 당시 초임판사였던 그의 심정이 어찌했든 그런 일을 결정한 데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금품을 받은 것을 자신은 몰랐다고 말했을 때 "남자가 아내에게 자꾸 책임을 미루느냐"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남아답지 못하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원칙"이라는 잣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잘도 몰아붙이다.
그러나 이회창씨 자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사법 살인을 하고도, 민주언론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폭력을 저지르고도 사죄 한마디 안 한다.
▲ <민족일보> 창간호 1면.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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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잣대는 잴 때마다 길이가 달라지는 세계 최고의 탄력을 가진 고무줄 잣대인가?
민족일보 진상규명위원회가 말했듯이 이제라도 이회창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회창씨, 박근혜씨를 포함한 보수세력은 눈만 뜨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56659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판사 초년병 때 차출되어 말석에서 <민족일보> 조용수 선생의 판결에 참여했다. 당시 젊은 판사로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판결을 잘못했다고 본다면 판사 옷을 벗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대쪽'하고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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