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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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강화시켜도 소용이 없다. 애초에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잡초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지, 줄기를 자른다고 되겠는가? 당장 참수형이었던 과거에도 군납비리를 저지를 놈은 저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물론 쫄려서 안 저지를 사람도 생기겠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밖에 안된다.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면은, 한국군은 지휘체계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한미연합사령부에 존재하는 전지작전권과 과도한 육군 세력에 따른 국방부 장관 문민화의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24/story_n_6039940.html

전시작전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에 한국군 방산 비리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서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전시 작전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방산비리? 어차피 전시엔 미군이 주도 할텐데 알 게 뭐야 라는 의식이 국군 고위 장교들이나 장성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된다. 

그리고 과도한 육군 세력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보통 정상적인 국가라면 통합사령부를 세워 육,해,공 군의 장성 비율이 1:1:1 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한국군은 육군이 주도해서 해,공군을 이끄는 통합군이라는 괴상한 개념이 존재하는데다, 국방부 장관이 육군 장성 출신으로 임명되고 육군쪽 세력이 우세하니 서로 유착에 얽힐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육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 서로 얽힌 구조때문에 육군을 축소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다. 해공군의 비리에 뜬끔없이 육군이 얽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시작전권을 하루 빨리 회수해서 외국 군사 서적 번역본을 다수 들여와 장성들과 고위 장교들에게 필독시키고, 전술 위주보다 전략 위주로 전문성을 꿰뚫고 있는 장교를 진급시키고, 일반 대학 학군단이나 사관학교의 전술 위주 군사교육보다 전략 위주 군사교육을 교육시키고,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 시킴에 따라 거침없이 과도한 육군 세력을 줄이고 해공군의 세력을 늘려야 할 것이다. 저 위에는 방산비리를 해결하려면 도데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겠다고 서술되있었는데, 뿌리를 뽑으려고 안 하고 가지치기만 하려 하니 당연한거다. 저렇게만 해도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저렇게 해도 비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끊임없이 사회의 감시이다. 국내 밀덕들이 비웃는 자위대도 이런 지휘체계 관련해서는 국군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요즘 이런 면에서 점차 깨어나는 장교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군 장성과 고위 장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한국 해군이 막 창설되고 제대로 된 배 한 척 없던 시절 국민들의 기금으로 배를 사고 해군 수장이 직접 미국을 다니며 최대한 싸고 좋은 배를 사기 위해 노력하던, 그 시절의 간절함을 군납 비리자들은 알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