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지적장애 13살 아동 성폭행이 떡볶이가 화대인 성매매로 판결

이 글은 9년 전 (2016/5/15) 게시물이에요

지적장애인 13살 아이가 어머니 폰 액정 깬 것 때문에 혼날까 무서워서 가출함.
(누가봐도 지적장애인 것을 알만한 정도라고 함)
어머니가 또래 소통용으로 알려주셨던 채팅앱에서 머무를 곳을 찾던 중 남성 6명에게 강간당함.
근데 성관계 후 떡볶이를 얻어 먹었다는 이유로, 이게 자발적인 성매매로 판결남.
화대가 떡볶이.
아이는 정신적 공황상태로, 발견당시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자해도 했음.
법이 미친 듯

	성악과 아나진짜어이빵상 9년 전 Dr. 22 9년 전
	감상 진짜...... 진짜로...... 9년 전
	김동영! 텐치타폰리차이야폰쿨 봐진짜...진짜미쳤다 이게무슨.. 9년 전
	따뜻찐빵 호빵아니라고 탈한국각... 9년 전
	깡툥깡툥 와 진짜 진짜 말도 안된다.. 9년 전
	Platinum Exterminate~! 내 속에서 천불이 날 거 같은데 저 어머니는 오죽할까요 9년 전
	가학 심 이 들게해 지적장애는 다른 분한테 있는 것 같응ㅇ응ㅂ으으ㅡㅂ 9년 전
	Rhyme 미친거아닌가 9년 전
	안녕하세요 과제충입니다 혹시 ? 돈 먹었나?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9년 전
	Beemo 時ヲ止メテ 진짜 말도안됨... 9년 전
	옳지, 착하지. 0419컨셉돌의귀환 진짜 보면서... 어떻게 저러지 ㅋㅋ... 9년 전
	조폭 하아 진짜 법 개정좀 합시다 장난하나 3년 전
	스폰지밥밥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례가 정말 많다는데 진짜... 할 말이 안 나옵니다. 3년 전
	곤지귀여워 6년 전이라서 놀랐네요 60년 600년 전인줄 ㅋㅋㅋ 어이없네 3년 전
	기린이다 와 ..ㅋㅋ가해자가 살기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3년 전
	이자 뉴스 댓글 들어가보니까 판사가 어떻게든 처벌하려고(12세 미만은 강간인데 12세가 넘었으니까 성매매로 떡볶이를 받았다고 해서라도 처벌) 일부러 저렇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일지는 모르겠어요 3년 전 이자 다만 저게 사실이면 법개정을 안한 국개들 잘못이 크고, 아니라면 판사 잘못이 맞겠지요 3년 전 꿈뻐기꿈뻐기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12세 미만을 강간한 죄질이나 구형이 더 강력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댓글이.. ㅠㅠ 3년 전 이자 제말은 저 아이는 13살 즈음이라서 당시 강간으로 처벌이 어려웠다고 해요.. 12살까지는 동의해도 관계시 강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제처벌도 불가한 연령이고, 동의 여부도 시간이 지났고 또 보아하니 챗 상에도 크게 비동의 강간 증거가 남지 않아서 어떻게 확인이 불가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당시 강간 처벌이 어려웠는데, 판사 쪽은 그래도 죄질이 강하니까 어떻게든 남자쪽을 처벌하려고 성매매 혐의로 구형했다는 거지요 3년 전 이자 그나마 요즘은 다행인건... n번방 건으로 2020년 5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의제강간이라고, 아가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강간으로 처벌되어서요, (-> 2020년 5월19일 시행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 형법 305조2항 신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또다른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건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구형이 될거예요.. 다만 당시는 ㅠ 16년도고.. 그 법이 없었으니 안타까울 수밖에요.... (국회에서 제발 빡세게 법개정좀 했으면) 3년 전 꿈뻐기꿈뻐기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 :) 3년 전 이자 꿈뻐기꿈뻐기에게 네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뉴스 댓글상 판사 잘못보단 법령으로 인해 처벌건이 그리 되었다고 해서 찾아본 결과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도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 100%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맞다면은 판사 잘못보단 법의 처벌기준이 낮은 문제로 보이네요.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강간이나 살해 건에 대해서는 빡세게 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ㅠ) 3년 전
	ㅇㅋㅋ 아 진짜 저 인정 안했다는 판사님 누군지 공개해주세요.... 3년 전
	니냐니뇨1 우리나라에 여성 지적장애인 분들 성범죄 그늘에 있다더니ㅠ 갑갑하네요 법도 이상하네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이자 뉴스 댓글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저건은 저게 최선인거도 같아요ㅠ 3년 전 엘렐레렐렐레 판사 가족 말고 판사가 당해야죠 3년 전 쌀라말라쿵 판사 가족이 당하느니 판사가 당하느니 왜 이게 판사 잘못인가요?법이 잘못된건데,,, 3년 전
	틀림없는비글 이게 무슨.. 3년 전
	이재현 부인 아이고... 판사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 주신거 같네요 법이 문제죠 가해자가 죽일 놈이고요 3년 전
	뽀쨔쿠 어떤 삶을 살아서 ㄷㄱㄹ에 뭐가 들었으면 딱봐도 지적징애인인 애를 성폭행할까... 13년 2개월이면 누가봐도 애기인데... 3년 전
	김곽강황최 뉴이스트 419컴백 ?? 지금 내가 뭘본거지??? 장난하나 법좀 개정하세요 쓸데없는일가지고 맨날 싸우는것좀 그만하고 3년 전
	난완벽해 잘못한 인간이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 참..답이 없네요 그냥 보는 사람들까지 무력하게 만들어요 이 나라 법이. 같이 분노해주는 것 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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