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졸 청년 軍입대 우선 '김군 방지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146093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모(19)군은 병역 미필을 이유로 해고된 동료를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

역시 병역 미필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김군은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앞에서 ‘갓 졸업한 공고생 자르는 게 청년 일자리 정책인가’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병역 미필을 이유로 고졸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졸 출신이 우선적으로 입대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군 방지법’이다.

정의당은 1일 “병역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고졸 출신들이 원할 경우 군대에 먼저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고 당 해 또는 이듬해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현역병 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입영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의당은 우선 처리법안 15개를 확정하고, 이 중 병역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dolspn]

엥???

[A1457]

어차피 이 법 생겨도 별로 효용은 없을것 같아요.

곧, 2년만 지나도 대기 인원이 급감해서;

그래도 이 법 만드는거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만들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고졸들은 약 2년간 대기하면서 언제 끌려가나 이도저도 못한 케이스 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입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