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SBS 8시 뉴스에 어제 일어난 음주음전 사고가 주제로 나옴
우리나라 법 쓰레기...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어제 음주운전 차량이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차에 타고있던 일가족 중 세명이 사망함.
2014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 하루 평균 1.6명
근데 음주운전 처벌은 평균 12개월에서 15개월, 그것도 집유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변호사의 사이다 발언
"내가 술을 마시면 운전이 위험해 진다, 사고 낼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운전 한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는데 (법정 하한선인 징역) 1년 이상은 너무나 적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기사를 가져와야할지 고민하다가 캡쳐로 가져왔는데
문제되면 둥글게 말해줘! 빛삭하고 기사로 가져옴
원본 링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21264#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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