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 전기,가스 민영화(민간개방)
◆ 이헌석>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간에 전력 판매업을 넘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요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이 나오고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알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좋은 예가 통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이 나오며 실제로 이 통신 요금이 얼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합쳐 보면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 가스 민영화와 한국 통신(단통법)과 같은 경우라 보고 있음.
2. 방사청의 1000억 손실
방위사업청이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개량 사업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무려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특정 업체에 무리하게 사업권을 주려다 사달이 난 겁니다.
3. 옥시 전 대표 "존 리", 구속영장 기각
존 리(4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4.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지금껏 정부는 인천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세월호가 침몰 전날 무리한 출항을 한 이유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과 운항에 개입해 온 이유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세월호 잠수사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