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폐지중 제일 이해안되는 법

사형집행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살인자다 라는 소리가 예전부터 많이나왔다면 감옥에서 평생살다가 죽게하는게 최선일텐데 결국엔 나온다는게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말되안되는거라고 생각하네요. 답답하네요

[Evil]

진짜 왜 없어졌지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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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1]

잠시 중단상태이긴 하지만 거의 폐지와 다름없죠

[이해준(95.08.16)]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 대한민국은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일부단체에 의해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가졌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위의 마지막 사형집행 날짜는 김영삼정권 말기에 해당되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로 퇴임하였으며 그 이후의 사형판결은 꾸준히 내려지고 있지만 사형집행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Yves Saint Laurent]

사형수들도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죽여도 모자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뺏는것에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돌이킬수없기때문에 오판이 났을 경우의 확률을 부정할수없어요

[너희는 충분해]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삼심제도죠. 그리고 오판도 1970년대 독재정부 이후로는 잘 안나오고요.

[Yves Saint Laurent]

네 그렇죠 그러나 또 언제나올지 모르고요 오판 확률이 0에 수렴할수는 있겠으나 0이 되지는 못합니다 수만건의 사형이 집행되었을때 단한건이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그건 사형집행을 옹호할수없는 이유가 되죠

[캇데쿠]

흠 효율성을 생각하면 현행범이나 확정범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바로 사형때렸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간낭비 산소낭비 세금낭비 돈낭비 인력낭비랄까...... 오판같은경우 오판나올경우 관련 재판책임자가 대신 복역한다 이런거있으면 오판 쑥들어갈듯ㅋㅋ

[여덕여]

저런 경우에는 진짜 사형을 때리고 싶지만 오판의 경우를 생각하면 없는게 더 좋을 지도...8ㅅ8

[콘서트가고싶은 덕]

꼭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거운 형벌을 내렸으면 좋겠드 사형은 커녕 징역도 몇년 안살다가 나오는 마당이니 ㅇㅅㅇ...

[Wooz¡]

정말로 확실한 경우라면 사형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로 토론 많이 하는데, 세금낭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서... 학생들 중에는 만약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어차피 몇년만 감옥 살다가 나오는데 그럴바에 신고 안하고 본인이 찾아서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차라리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요즘 형이 너무 짧으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사형을 시키던지 법을 강화시키던지 일단은 조치가 필요한거 같아요.

[윤혜림]

아빠가 사형집행하는 거 보고 죽었는지 확인까니 한 적 있는데 진짜 하는사람도 정신적으로 안좋아서...

[오현민,]

국가가 개인을 죽일 권리가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인권이 뭐가 필요하냐 하지만 그들에게도 인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거죠

[망개와 나]

사형제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윗댓처럼 돈낭비이고 공간낭비인 인간들은 싹 다 없애 버렸으면 좋겠음 오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애초에 재판이 충분한 사건 조사를 바탕으로 되어있으면 현행범이라도 잡아서 사형시킬 수있는거 아닌가 ㅋㅋ 내가 만약 유가족이었다면 속터져서 못살아요..,

[망개와 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신적으로도 상처를 주고도 살해나 폭행 성적범죄를 일으킨 인간들을 출소해서도 사람들이 과연 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출소 해서도 문제지요ㅎㅎ... 피해자들에게도 범죄자들에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질문역발상]

다른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사람의 인권을 왜 보호해줘야할까요..법이 이렇게 약하니 범죄율이 높아지는겁니다

[익인070805]

사형제 폐지로 가장 슬픈 건 내가 낸 세금으로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거죠

[김우석꺼]

2222 이거ㅠㅠㅠㅠ너무 속상해요 진짜ㅠㅠ

[짐무늬토기]

헉 이거 진짜 확 와닿네요

[루덜마이]

사형을 하지 않고 사형 대신으로 무기징역을 때리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삶을 빼앗기는 것보다 자유를 빼앗기는 게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선 제발 죽여달라고 사형수와 사형수 가족들이 시위를 한 사건도 있고요..
사람마다 삶과 자유에 대한 가치는 다르겠지만,이러한 점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SG워너비 이석훈(33)]

사형도 사형인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형량이 대체적으로 너무 약함... 성폭행 이런 범죄는 가족이든 누가했든간에 무기징역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아예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나니아누웅]

고조선 8조금법이 최고

[한상렬]

7번방의선물같은거보면 사형제도가 잘못된거같다고 생각이들다가도 저런정신나간사람들보면 사형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인권도중요하지만 다른사람의인권을 무시하고 그사람의 생명을 뺏은사람들까지 인권을존중해줘야하나싶음

[낮이밤이]

살인자한텐 인권이 없지만 해당 개인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백 퍼센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석방은 절대 ㄴㄴ...

[박지미니]

요즘 세상에 오판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했을 때 사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심각한 범죄행위를 일으켰을 때..

[소우우]

사형 싫음... 걍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고문이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