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범죄라고 알고있는 아리송한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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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l조회 1108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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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년 전 (2016/6/29)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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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그럼 성인이 사서 주는 술담배는 범죄가 아닌가 10년 전 고구마 피자 저 먹고싶죠? 넵!!! 10년 전 사바쿠노가아라 헐 10년 전 민슈가애인 헐 그럼 사주세요 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요청해도요? 10년 전
	캇데쿠 캇쨩 ♡ 데쿠 청소년 음주흡연은 불법으로 해도 될것같은데... 애꿎은 사람만 피해보고 10년 전 널 망쳐놓을거야 그걸 불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집에 어른이 있다면 집에 구비되어있는 주류를 실수로 마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10년 전 캇데쿠 캇쨩 ♡ 데쿠 어...그러니까 구매 말하는거였어요! 10년 전 널 망쳐놓을거야 어...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려면 루트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신분증 위조를 하거나 하는 경우 밖에는...ㅎㅎ 10년 전
	청춘예찬 ✿_✿ 간통법 폐지된 게 제일 이상... 10년 전 이선좌 우리 함께하는 지금, 화양연화 22222222 10년 전 조중희 에이젝스 막내 33333 10년 전 전원우동 ♥가장빛날호시십분♥ 444 10년 전 나무를 심자! 우리 강산 푸르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서였던걸로 기억해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서 사라진걸로... 10년 전
	김민규 SEVENTEEN 그렇군 10년 전
	shia 간통법은 잘 생각해보면 개인의 문제가 맞는거 같기도함 바람이나 분륜인데 이걸 국가가 개입하는것도 좀... 개인적으로 소송걸어야 해서 상처받은 분이 또 힘든 소송기간을 견디셔야 하겠지만 국가가 해줄건 아닌거 같음 그러니까 국가는 제발 더 큰 일을 하길 바람 10년 전
	함부로 말걸지마 간통법은 폐지가 맞다고 생각 개인들이 해결할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대신 위에 써있듯 이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게 법으로서의 역할의 전부인 것 같음 10년 전
	멍멍망망망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거의 도덕적인 문제인듯 10년 전
	애솜별 변화는있어도변함은없었던3년. 진짜 간통이랑 혼빙간 왜 없앴는지.... 10년 전
	*도경수 안녕 빠른98 흙......흐글흙...암세드 10년 전
	KKKEN 0419 컨셉돌의 귀환 근데 나이 속여서 사는건 미성년자들인데 왜 파는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 외모로 나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신분증 위조도 하는데... 맘 먹고 속이려면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미성년자한테 먼저 팔겠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들이 기를 쓰고 사려고 속이는 걸 어쩌나요... 10년 전 자몽워터 엑소ㅠㅠㅠ방타뉴ㅠㅠ 신분증 위조는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외관상으로 나이를 판단하시지 않고 꼭꼭 민증 검사를 하면 됩니다! 10년 전
	방탄소년단。 꺄륵쿠스투스-♡ 슼슼 10년 전
	달콤한 널 보면 모든 게 다 멈춰 근데 간통법 폐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10년 전
	서혜인 그렇군 10년 전
	RAVILIZATION 나의 봄, 와줘서 고마워 간통법이 위헌 법률~행복추구권 침해~이라고 판결 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간통 자체가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가정 or 부부 관계를 파괴한 건데 행복추구권 침해를 들먹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함니다... (잉여 주관) 10년 전 널 망쳐놓을거야 개인의 감정까지 법으로 통제할수는 없지요 ㅎㅎ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하는건 없앤거구요 다만 이혼사유로는 가능하기때문에 위자료 청구 등의 개인간 법적 소송은 가능합니다 10년 전 RAVILIZATION 나의 봄, 와줘서 고마워 (깊은 깨달음)! 10년 전
	탐화 오 그렇구나 10년 전
	O M G 찾았다~ 오마이걸! 헐 청소년 술담배 범죄 아니라는거 처음알았다.. 10년 전
	NCT 나카모토 유타 유타 데뷔해 술담배 죄가 아니구나.....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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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애인 EXO 루한 세븐틴 왜 파는 것만 불법 10년 전 김민석 애인 EXO 루한 세븐틴 구매도 불법으로 해야지 10년 전
	제약공학과 경 블락비컴백 축 간통법 왜 폐지한거지ㅜㅜ 10년 전
	엔시El nct/exo 간통법 폐지는 대체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간통을 죄로 취급도 안하겠다니 진짜 황당 그 자체다 10년 전 엔시El nct/exo 그리고 판 사람 산 사람 다 벌줘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벌주면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게 피해주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까요. 답답 10년 전
	경수남친 청소년들이 극장에 성인영화보다 걸려도 극장만책임지고 술사다 걸려도 판사람만 책임지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안지는거아니까 더그러는거같음 1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