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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범죄라고 알고있는 아리송한 다섯 가지
37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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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스티즈앱
이 글은 9년 전 (2016/6/29)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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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인이 사서 주는 술담배는 범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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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먹고싶죠?
넵!!!
9년 전
사바쿠노가아라
헐
9년 전
민슈가애인
헐 그럼 사주세요 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요청해도요?
9년 전
캇데쿠
캇쨩 ♡ 데쿠
청소년 음주흡연은 불법으로 해도 될것같은데... 애꿎은 사람만 피해보고
9년 전
널 망쳐놓을거야
그걸 불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집에 어른이 있다면 집에 구비되어있는 주류를 실수로 마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9년 전
캇데쿠
캇쨩 ♡ 데쿠
어...그러니까 구매 말하는거였어요!
9년 전
널 망쳐놓을거야
어...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려면 루트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신분증 위조를 하거나 하는 경우 밖에는...ㅎㅎ
9년 전
청춘예찬
✿_✿
간통법 폐지된 게 제일 이상...
9년 전
이선좌
우리 함께하는 지금, 화양연화
22222222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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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빛날호시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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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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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서였던걸로 기억해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서 사라진걸로...
9년 전
김민규
SEVENTEEN
그렇군
9년 전
shia
간통법은 잘 생각해보면 개인의 문제가 맞는거 같기도함 바람이나 분륜인데 이걸 국가가 개입하는것도 좀... 개인적으로 소송걸어야 해서 상처받은 분이 또 힘든 소송기간을 견디셔야 하겠지만 국가가 해줄건 아닌거 같음 그러니까 국가는 제발 더 큰 일을 하길 바람
9년 전
함부로 말걸지마
간통법은 폐지가 맞다고 생각 개인들이 해결할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대신 위에 써있듯 이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게 법으로서의 역할의 전부인 것 같음
9년 전
멍멍망망망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거의 도덕적인 문제인듯
9년 전
애솜별
변화는있어도변함은없었던3년.
진짜 간통이랑 혼빙간 왜 없앴는지....
9년 전
*도경수
안녕
빠른98 흙......흐글흙...암세드
9년 전
KKKEN
0419 컨셉돌의 귀환
근데 나이 속여서 사는건 미성년자들인데 왜 파는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 외모로 나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신분증 위조도 하는데... 맘 먹고 속이려면 속아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미성년자한테 먼저 팔겠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들이 기를 쓰고 사려고 속이는 걸 어쩌나요...
9년 전
자몽워터
엑소ㅠㅠㅠ방타뉴ㅠㅠ
신분증 위조는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외관상으로 나이를 판단하시지 않고 꼭꼭 민증 검사를 하면 됩니다!
9년 전
방탄소년단。
꺄륵쿠스투스-♡
슼슼
9년 전
달콤한 널 보면 모든 게 다 멈춰
근데 간통법 폐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9년 전
서혜인
그렇군
9년 전
RAVILIZATION
나의 봄, 와줘서 고마워
간통법이 위헌 법률~행복추구권 침해~이라고 판결 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간통 자체가 행복 추구를 침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가정 or 부부 관계를 파괴한 건데 행복추구권 침해를 들먹일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함니다... (잉여 주관)
9년 전
널 망쳐놓을거야
개인의 감정까지 법으로 통제할수는 없지요 ㅎㅎ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하는건 없앤거구요 다만 이혼사유로는 가능하기때문에 위자료 청구 등의 개인간 법적 소송은 가능합니다
9년 전
RAVILIZATION
나의 봄, 와줘서 고마워
(깊은 깨달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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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구나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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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청소년 술담배 범죄 아니라는거 처음알았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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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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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법 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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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도 불법으로 해야지
9년 전
제약공학과
경 블락비컴백 축
간통법 왜 폐지한거지ㅜㅜ
9년 전
엔시El
nct/exo
간통법 폐지는 대체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간통을 죄로 취급도 안하겠다니 진짜 황당 그 자체다
9년 전
엔시El
nct/exo
그리고 판 사람 산 사람 다 벌줘야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벌주면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게 피해주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까요. 답답
9년 전
경수남친
청소년들이 극장에 성인영화보다 걸려도 극장만책임지고 술사다 걸려도 판사람만 책임지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안지는거아니까 더그러는거같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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