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의 출발점.jpg

스페인의 카르메 차콘 전 국방장관

영국의 페니 모르마운트 국방장관

군부의 실질적인 문민통제 실현

물론 제도적 민주화가 보장된 이후 한국의 현행법에도 군의 문민통제는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예비역 장성이 합참의장까지 지내고 막 전역을 신고한 후 '법적으로만 민간인'으로 다시 국방장관을 맡아오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분단국가'로서 '군의 특수성과 군인 출신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음

그러나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군부 안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저지르는 방산비리는 사실상 묵인되거나 큰 내부고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밝혀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반면 미국은 1947년 국방부가 처음 창설된 이후 대부분의 장관들이 순수 민간인이거나 군 전역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성들이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문민통제 원칙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매우 잘 지켜지는 편 위의 사진처럼 군부와 전혀 관련없는 여성이 장관으로 기용되기도 함.

결국 한국 군부의 실질적인 문민통제 실현은

정의당의 20대 총선 공약에 포함됨.

[닉넴이음슴]

화이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