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 <오늘의 숫자> "18,347"
* 다우지수 종가 : 18,347 (7.12 종가 기준임)
- 여름휴가시즌 앞두고 주가 오르는 현상 : 서머랠리
- 미국 뉴욕 주요 지수들이 오르면서 이틀연속(월, 화) 사상 최대치.
- 에스엔피 및 다우 마감지수가 18,347. 나스닥 지수 5천선 돌파
* 오르는 이유
- 브렉시트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크게 줄어들었고
- 국채가격이 너무 올라서 미국 주식말고는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
- 영국에서 새 총리 임명되면서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는 이유도 있다.
* 뉴턴이 주식이 실패하고 하늘의 달과 별의 움직임은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기록할 수 없다. 고함
2. <이슈 인터뷰-1> "중국 경제 보복,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 LG경제연구원 김형주 박사
* 중국 관련 주식(중국에 수출하는 회사 주식)이 많이 내리기도 했다.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보니 이전에 경제보복시에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 과거의 사례 : 마늘 파동
- 우리 마늘이 피해를 입자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가함.
-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스틴에 대해서 수입조치를 취함
- 과거의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과 무역 마찰이 많았다.
* 과연 중국이 우려할 정도인가?
- 과거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이었고, 무역규범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 보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식적인 무역보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 과거와 달리 시장체계가 복잡해져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를 억누르면 중국 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 WTO 회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역보복을 하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우리에게 무역보복을 하면 중국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제할 수 밖에 없다.
* 그러나 비공식적인 압박은 가능함.
- 중국시민의 한국반발 시위나 불매운동 등에 대해 눈을 감거나
- 중국 수입국에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여행 심사도 강화할 수 있다.
* 민간차원의 한국감정이 나빠진다면 중국 소비자들에게 정서적인 무역장벽이 생겨날 수 있다.
- 정서적인 상품 즉 한류나 여행, 게임 등이 정서적 소비상품인 만큼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중국정부가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인데 일본의 경우 일본차를 불태우거나 자동차 매점을 불태우기도 하는 식으로 일본 화장품이나 패션 등에 정서적인 무역장벽으로 피해를 봄.
*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중국 자금 움직임이나 환율 동향을 봐도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비재나 감정중심으로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친절한 경제> "더 걷힌 세금은 어디에 보관을 하나요?"
* 더 걷힌 세금은 ?
- 세금을 더 걷힌다고 해도 맘대로 더 쓰는 건 아님.
- 만약에 세금을 그 해에 쓸려면 추가경정 예산을 만들어 국회에 승인
- 이번 국가의 추경도 이런 방법 (올해 당장 더 걷힌 세금 쓰게 해 달라는 것.)
* 더 걷힌 세금은 보통 내 후년 예산에 사용되는데, 금고에 돈을 쌓은다.
- MMF처럼 돈을 넣어둘 수 있는 하루라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에 맡긴다.
- 언제 꺼내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는 못한다.
* 돈이 모자랄때는 한국은행에서 돈 임시로 빌려오거나 재정증권이라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돈을 조달
- 한국은행 이자는 연2%정도, 만기 2달짜리 재정증권은 1.7%정도 이자 발생
- 한국은행은 만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만 쓴다면 하루치이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재정증권보다 더 싼 경우도 있다.
4. <이슈 인터뷰-2> "폭스바겐 서류조작, 왜 사전에 못 걸렀나"
-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 기자
* 폭스바겐이 잘못한 두가지
- 가스조작 소프트웨어 다름.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 수입될 당시에는 조작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
규제장벽이 낮아 소프트웨어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 인증시 서류조작한 것을 적발하였다고 검찰이 발표함.
* 기본적으로 안전기준(국회)과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환경부)을 받아야 한다.
인증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기본 데이터를 조작했다.
(예를들어 자동차 무게를 조작한다거나)
자동차가 빨리 필요하여 세관 통과 한 이후 인증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인증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 이미 운행중인 차는 그냥 타면 되고, 앞으로의 자동차 판매를 막게 된다.
* 판매 된 이후 일년에 한번씩 시험을 하여 처음 신고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긴 한다.
- 시중에 수입차도 많고 차종별로 시험 방법이 다를수도 있어 일일이 시험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명.
- 타국가는 국가가 아닌 인증사를 지정하여 시험을 하도록 하게 한다.
후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이다.
* 앞으로 수입차를 수입할 때의 인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