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 <오늘의 숫자는 “18개월”>
*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수혜를 입은 나라가 우리나라임.
- 그런데 갈수록 전세계 교역이 위축 중. 영국의 보고서 중에는 2015년 1월 이후에 18개월째 정체상태.
- 베를린 장벽붕괴 이후 국제교역이 위축되는 경우는 처음임.
- 미국의 경우 힐러리, 트럼프 누가 되던 보호무역이 등장 확률이 높음.
-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이 세계만민의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라 선진국에 유리하니 지금까지 시행되다가
지금은 불리하니 보호무역이 자국 이기주의로 등장 중.
* 선진국 뒤에 숨어있는 자국이기주의를 이해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그동안 무역으로 성장한 우리 나라도 먹구름이 생길 것이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박희민 팀장 -
*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을 말한다.
- 공급대상과 공급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음.
- 공급대상은 전국민을 소득으로 10분위로 나눠 1, 2분위(하위 20%까지)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 4분위까지는 공공임대주태을 공급하며 공급대상이 달라지면 임대료 수준이 달라진다.
*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방식의 문제이다.
- 영구임대주택는 정부가 지어서 임대하는데 매입임대는 기존의 민간주택를 사서 공급한다.
-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소득기준도 조끔씩 다르고 입주주자 유형에 따라서 틀리다.
* 입주자격 :크게 3가지 소득, 무주택여부, 자산(자동차가액,부동산)
- (영구임대 주택 예시) 일반 입주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50%이하(4인가구 270만원)
- 자산은 부동산 1억 6,0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그 동안은 통장에 얼마 있는지는 안 보았다.
* 왜 이제까지는 금융자산은 안 보았는가?
- 지금까지는 소득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했고 자산은 보조적이었다.
- 우리나라는 자산구조상 부동산이 높았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주된 것이다.
- 현실적으로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등등)은 개개인의 조회가 어려웠다.
정부가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금은 쉬워졌다.
- 앞으로 더 들어가는 기준은 모든 자산은 다 포괄 (골프장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등)
* 그러면 비슷한 집인데 비싼전세를 사는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고 월세를 사는 분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 월세나 전세 등 전체 자산을 고려해서 판단함.
-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적조회로 드러나는 부채는 금융자산에서 빼준다.
- 자동차가액은 2000cc 신차기준과 보험 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한다.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는 신차는 등록당시 취득가액에서 매년 10% 감사상각한다.
*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 일단 신청해서 확인하는게 좋다.
- 세부기준들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계산이 가능함.
* 이런 기준들이 자기실명으로 공개되면 되는데 혹시 다른 명의로 옮기는 비양심적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일부 비양심적 대상자들 때문에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소득을 보고 입주자를 제한하면
가족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정부지원도 못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엔 반영하지 않음
-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기준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3. <교통사고 나면 견인차가 빨리 오는데 어떤 이익과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 교통사고시 빨리오는 견인차의 종류와 이익은?
- 소속이 견인비만 받는 견인전문소속인 경우와 정비공장에서 운용하는 소속이 있다.
- 사고시 내가 가고자 말을 하지 않으면 제휴된 정비공장이나 자기들이 운용하는 정비공장으로 가고
견인비 외 정비비용을 받을 수 있다.
- 견인차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 사고 주변을 지나는 택배, 택시, 배달원에게 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함
* 그러면 사고시 소비자는 빨리오는 견인차가 견인 하도록 하면 되는가?
- 사고시 100% 내가 잘못하지 않고 과실이 상대방과 섞여있는 경우는 내차를 고치는 비용과 견인비는 보험사가 내어 준다.
가끔 소비자가 모른다고 보험회사에 받아야 한 견인비를 소지자에게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
- 나 혼자 사고를 낸 경우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견인 비용을 안 내어 준다.
그럴때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데 영주증과 비용을 철저히 물어봐야 한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르지도 않는 견인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가입한 보험사에 견인차 보내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내어주거나 보험사가 알아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한다.
- 만약에 견인차에서 견인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험사와 확인을 하든지, 적정 비용인지 확인을 한다.
4. <“구글에 제공하는 지도 반출에 대하여 : 포케몬 Go”>
- 세계일보 산업부 김순미 기자 -
* 포켓몬고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증강현실 게임
스마트폰 지도상에서 따라가면 몬스터가 화면에 나타나서 잡는 방식.
- 최초 출시시에는 구글이 한국에서 지도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구글에 지도반출을 허락하라는 요구가 있다.
- 그러나 국토 지리 정보원에서 포케몬고랑 지도반출이랑 상관없다고 함.
* 지도 데이터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 국외반출은 안보문제, 규제와 산업, 미국과 한국 등등의 민감한 문제가 있다.
-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으며 따라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한국지도 데이터를 보내라는 요청이 있으며
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한국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전세계 구글지도 이용자는 8개국 15개 지역에 센터를 이용하며 각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보를 교류한다.
* 그러면 한국에 서버를 만들고 그기에 지도데이타를 넣어 두면 안 되는가?
- 구글측은 클라우드 서비스라 8개국 15개 지역에서 교차로 저장하므로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고장과 상시 서비스를 대비)
- 국토지리 정보원은 군사, 안보, 청와대 등등의 이슈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국내에서만 사용하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가?
-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구글에 정밀지도를 반출하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위성사진과 결합하여 실사맵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
- 그런데 구글의 논리는 위성사진은 다른 업체가 찍었고 그 업체가 애플, MS에 다 제공했는데 구글만 막는다고 되는가?
* 우리나라만 구글에 제공 안 하는가?
- 이스라엘 경우는 미국과 외교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위성 사진업체가 이스라엘의 위성사진을 반출 못하게 했다.
- 중국, 러시아도 구글에 넘겼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지도 데이터 제공에 더 애민할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 베이징때 암묵적으로 열어준게 지금까지 이어짐
* 굳이 막는 이유도 그렇고 또 굳이 한국에 안 세우는 구글은 뭔가?
- 구글측은 데이터 센터를 지리적 및 경제적 여건을 생각하여 세우는데 한국은 맞지가 않는다라고 함.
- 그러나 IT업계의 경우 구글이 법인세를 안 낼려고 하기 때문에 안 세운다고 함. (참고로 네이버 이해진 의장 비난함)
(법인세와 규제가 낮은 싱가포르에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