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현실 (한국의 선택)

중국 SNS에 유행하는 사진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 봤을 나라” (中고위 외교관 제3국과의 대화 중)

“이렇게 하면 한국을 위해 좋지 않다”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전달받은 뒤)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서해는 중국의 내해라는 뜻)”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한 번의 불행(천안함 폭침)이 또 한 번의 불행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논쟁 중)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 우리는 여태껏 독립국가로서 서구식 국제질서에 입각하여 행동해왔죠.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또다른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고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세계질서관념, 국제질서관념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양상훈 칼럼] 중국 가서 당황하고 황당했던 이야기

- '우리가 대국이라는 걸 모르느냐?'는 중국인들의 대국병은 당의 아래 기관원들까지 대놓고 '대국' '소국' 운운 -

- 이번 포럼에서도 "위대한 중화민족"이라는 소리를 몇 번은 들은 것 같다 -

- 양쪽이 충돌하면 소국이 물러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 

- 서해 경계선을 등거리가 아니라 인구 비율대로 정하자는 기상천외한 발상도 여기서 나온다. -

-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인들이 더 화가 난 것도 필리핀이라는 소국에 당했기 때문 사드도 마찬가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197339

‘중국은 主 주변국은 從’… 고압적 국제질서 강요하는 中

- 上下 위계질서 따라 세계 규정 -

- 이어도, 韓 100㎞ 더 가까운데 中 “인접 인구 많아 우리 관할” -

-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는 중국이 주(主)고, 주변국들은 종(從)이라는 유교적 국제질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 -

- 중국은 자신을 아버지 격인 대국으로 여기고 주변 약소국을 아들 또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관계의 수직적 측면을 강조 -

- 유교적 국제질서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 특유의 세계관이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융합되지 못하는 것 -

- 국제사회에서는 EEZ가 두 나라 사이에서 겹칠 때 중간선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통용 -

-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길고 인접지역 인구가 많다는 주장으로 중국이 보다 광활한 EEZ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은 이번 남중국해 판결로 해양영토주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이어도가 있는 동중국해까지 분쟁지역으로 삼을 가능성이 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281712

대국은 영토, 영해, 주권 등에서 소국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중국식 유교적 국제질서입니다.

한국은 1945년 광복이후 지난 70년동안 서구에 유럽과 미국이 다져놓은 세계질서에서 성장해온 국가입니다.

하지만 과거 몇천년동안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온 한반도는 서구국가와 일본에 비해서 

중국식 질서에 큰 거부감을 가지진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권, 영토, 문화가 먹힌다는 느낌보다 살기 위해 큰 나라에게 양보한다고 보는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쓴 '문명의 충돌'(1996)

이란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1927년 4월 18일 - 2008년 12월 24일, 미국

58년간의 하버드 교수직을 2007년 은퇴. "그는 지난 5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과학자였다" - havard gazette online

- 인류의 문명은 중화, 일본, 힌두, 이슬람, 정교, 서구,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상이한 여덟 개이다. -

- 문명들은 상호간에 우호나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

- 갈등관계의 전제하에 문명 내부 성원들의 정체성이 형성, 다른 문명과의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하다. -

- 비서구 문명권 중에서 서구문명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이슬람세력과 유교적인 중국문명권을 꼽았다. -

- 헌팅턴의 문명권의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중화문화권에 편입되어 있다. -

- 한국은 신념적, 역사적, 전통적 중화문화권이기에 일본문명을 키워 유교적 중국문명권에 대항해야 한다고 하였다. -

여기서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단순한 패권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해져온 서구식 국제질서에 따를것인가?

이 정치학자의 말대로 중국에 붙어 역사적,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국식 국제질서에 따를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