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치인들이 딴짓을 못하는 이유

모나 살린 당시 부총리가 정부법인카드로 34만원 가량의 생필품을 구입한 사실이 보도됨.

이 사실을 언론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스웨덴의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때문.

스웨덴 정보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이메일까지 포함할 정도.

모나 살린은 당시 차기 스웨덴 총리로 거론될 정도로 정치적 입지가 높았으나,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이 사건으로 부총리직에서 사퇴.

어찌보면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스웨덴 국민들은 금액에 주목하지 않음.

사사로이 나랏돈을 사용한 일에 주목을 한것임.

언론사들도 보도에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이 사건 1면에 대형보도한 익스프레스는 스웨덴 발행부수 전체 1위의 대형신문사.

(스웨덴에선 조.중.동의 조.동 정도로 합친 신문사라함)

스웨덴의 투표율은 평균 85%를 웃돈다고합니다.

[키케로]

스웨덴의 경우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어서, 애초에 중앙의회 의원에 대한 권한이 그리 강한 편이 아녜요.
더군다나 시민사회의 감시라는 것은 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힘에서 나오는 거구요.
그 언론의 공정성과 힘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시민들이 그 언론을 돈 주고 볼 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지방자치가 형식적이라 국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부패하기 쉽고, 그걸 감시해야 할 언론 기관은 기사 장사를 하고, 시민들은 언론 기관의 중립성을 탓하면서도 그런 시민시회 힘을 키워주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는 없어요.
총체적 난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