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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단축받기 위한 심사를 받을 여지조차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1항),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진 후에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보존기간 감면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경미? 누굴 기준으로 경미한 범죄일까.
올림픽 국가대표까지 찍는 몰카인데, 처벌 수위가 완화된다면 얼마나 더 수없이 많은 몰카들이 쏟아져 나올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녀들이 리벤지포르노나 몰카를 찍혀도 벌금형이 나오면 가해자의 신상등록이 안될거야.
성범죄 가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게 신상등록인데
(몰카범죄는 징역형을 거의 선고받지 않아)
멋대로 '경미한 범죄'를 갖다 붙여 처벌수위를 낮추겠다??
민원??
누구들의 민원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여기서 잠깐. 아직 끝난게 아니야@@@
똑같이 입법예고 되었던,
이자스민이 발의한
이민사회 기본법안을 이미 반대서명으로 막은 바 있어.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6J0H1Z0R6H1J5B3A3S4C3I7G6P2#a
@@@@@
반대 서명으로 막을 수 있어.
서명할 게녀들은 밑 절차를 따라줘.
먼저
1. 국회에 회원가입을 한다.
https://www.assembly.go.kr/assm/assmmember/assjoin/join/joinAgree.do
2. 로그인 후,
밑 링크 두개에 차례차례로 들어가 [의견 등록]을 클릭,
"개정 반대합니다"로 제목을 적은 뒤
3번을 복사해 붙여넣어 글을 써주면 완료.
ㄱ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P6C0E8V1E9T1T7B3A5B4I1K5U1G5#a
ㄴ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M6L0H8F1H8A1Y6U5C2K4X6H0P8T9
3. (복사, 붙여넣기)
ㄱ링크.
제목 :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 (택 1)
1. 성범죄에 경중은 없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2.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몰카를 찍는 사회입니다.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3. ‘경미한’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4.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ㄴ링크.
제목 : 개정에 반대합니다. or 나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 (전체 복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는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나항에 반대합니다.
또한 아항에도 반대합니다.
선고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기간 차등화도 모자라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한다는건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항 역시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간은 9월 4일까지야.
화장 빡세게 한 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