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중국의 심각한 출산율과 노인 인구 문제.gisa

http://edition.cnn.com/2016/10/13/health/china-one-child-policy-population-growth/index.html




2015년 10월, 중국은 수십년 간의 한자녀 정책에서 벗어나 부부들이 두명의 아이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전세계 인구통계학자들에게 많이 예견된 것이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전적으로 폐지하기를 선호했으며 한자녀 정책이 인구 구조를 악화시키는 '인권에 대한 부당함'이라고까지 간주했다. 연구원들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정책의 잠재적 효과를 측정했는데 이 연구 자료는 화요일날 공개되었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지 거의 1년이 지난 후, 이 연구는 중국 정부가 세운 인구증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 UCL(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계 보건(global health) 교수이자 이 연구를 주도했던 테레스 헤스케스는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효과는 성인 인구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효과를 보기까지 20년은 걸릴것이라는 것이다. 






1. 눈에 보이는 인구 폭발은 없다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구 규모는 2023년에 14억, 2029년에는 최고 수준인(a peak) 14억 5천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950-60년대에 있었던 베이비붐 이후로 인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1979년에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1960년에서 1965년까지 여자 1명당 6명의 아이를 낳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중국의 출산율은 1995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여자 1명당 1.5명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의 기간(1965년~1995년) 동안에는 법의 개정과 이를 준수하라는 경고가 이어졌으며 시골의 부부들에 대해서는 첫 자녀가 여자 아이일 경우에는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허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가 한명 있으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였다.




(자료1. 1950년-2014년 중국의 합계출산율)

그러나 이 시기에 중국의 인구와 경제에 대한, 특히 도시화 수준과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변하면서 기존의 결정을 뒤집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일자리와 소득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더 많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중 약 90%가 1-2명의 아이만을 낳길 원한다고 한다. 






2.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고서는 더욱이 중국의 불평등한 인구구조로부터 생긴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아들을 더욱 선호하고 아들이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젊은 남성인구가 더 많다. 이 때문에 노동인구 증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것이다. 


헤스케스는 "중국에서는 출산되는 인구 중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숫자는 이들의 주요 우려 대상이다"라고 주장한다.


2015년, 중국 인구의 9.55%가 65세 이상이었다. 1965년에는 단지 3.36%에 불과했다. 중국은 이 연령대(65세 이상)의 인구만 1억 1400만명에 달하는 곳으로 이후의 30년 동안 9천만명의 인구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노동 인구도 훨씬 더 적어질 것이다.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2050년까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보편적인 두자녀 정책 시행으로 65세 인구 비율이 2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을 것이다. 노동인구도 2050년에는 7억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약 8억명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역시나 낮은 수준이다.  




(자료2. 노동인구(18-64세)의 숫자) 

너무 많은 인구 또한 문제다.



2016년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자 1명당 남자 1.15명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성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보고서에서는 30년간의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3천만명의 추가 인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이며 이 비율이 균형을 찾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 


헤스케스는 "우리는 그렇게 빨리 정상적인 수준의 성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성비 불평등으로 인한 놀라운 이익은 여성들이 누리게 되었고 이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한자녀 가정에서 각종 자원들이 여자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자녀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존의 한자녀 정책으로부터 유발된 사회 문제들, 즉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이 생긴다거나 검증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난제인 노인인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료3. 중국의 노령인구 추이)

3. 현재 인구 돌보기


인구 증가에서 뒤쳐지는 결과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헤스케스는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우선 국민들의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자녀들이 도시에 거주하여 시골에서 홀로 사는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것이어야하며 부모님이 도시에서 아이들과 같이 혹은 그 근처에 사는 3세대 가정을 위한 옵션을 늘려주어야 한다.


3세대 가정은 정책과 보조금 둘다 필요로 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에서도 거주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선임교수인 로버트 포젠은 이 분야를 전공하지만 위의 논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는 3세대 가정은 논란이 될만한 제안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이 언급하는게 중국의 어떤 분야인지 (중간 생략) 그리고 보조금의 수준에 달려있다. 중국의 현실은 이중의 접근 방법(dual approach)이 가족들이 한세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더 많은 요양원과 생활 보조 시설을 갖춘 집을 건설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음을 알고있다. 자녀들의 부양은 이미 줄어들었다. 시골 지역으로 중국의 연금 제도를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잘되있는 편은 아니다. 정책이 성급하게 시행된다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시행된다면 즉각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