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4 - 경북대 교수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정을 파탄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무능력, 무책임, 불골정, 부정부패, 비리 등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나라 전체를 극도의 혼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고의 책무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수백 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였다.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타협함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올바른 역사 교육의 기초를 허물어 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 경제'도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떡고물을 나누어 먹는 '연고 경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보여준 권력 남용과 이화여대 사태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특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대통령 연설문·국무회의자료 사진 유출 등의 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적 통치 체제의 기본을 무너뜨린, 경악을 금치 못할 국가 문란 사태이다. 이러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봉건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모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2016년 10월 26일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경북대 교수 일동